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탄핵을 포함해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면서 강력히 비판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문제입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협의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태도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침해하고 대법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민주당 내에서 탄핵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헌법상 대법관 제청에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죠.
진행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관해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요.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부정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실제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탄핵을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며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탄핵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실제 탄핵까지 나아갈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뻔하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결국 선거법 위반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탄핵 문제까지 거론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 고질병인 탄핵 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관해 대법원에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해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부 독립과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네. 한국 헌법상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요.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대법원장은 파면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는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심판하게 됩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한국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16일 큰불이 나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오전 8시 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큰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7명이 다쳤는데요.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진행자)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추 지사의 최근 국감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군요?
기자) 네. 추 지사가 부상 소방관들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취재진이 최근 논란이 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추 지사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해당 발언에 관해 별도의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 나온 추 지사의 발언인데요. 소방 재정이 경기도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진행자)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소방관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추 지사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방관 출신인 윤성근 전 경기도의원이 16일 경기도청과 소방서 앞에서 '대한민국 소방관이 빨대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약 33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오산소방서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그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며 추 지사의 사과와 필수 소방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추 지사 발언을 두고 본인이 아닌 민주당이 사과를 했다고요?
기자)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사과 논평을 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목숨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재정을 잡아먹는 비용'인 건가"라며 "소방관들의 명예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즉각 사과하고, 소방 예산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