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압도적 가결

2021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11일, 7천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 반대 13으로 가결했습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2021 국방수권법안'은 지난주 하원에서도 찬성 355, 반대 78,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미군 배치 여부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줄곧 공언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와 군사시설 명칭 수정 조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IT 기업의 방패막이 되어온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