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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중국 신장자치구 생산품 수입 금지 법안 통과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이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자치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로 전제하는 원칙, 즉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담겨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은 모두 금지되며 이 지역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직접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는 강제노동이라는 합당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그런 끔찍한 학대에서 아무 제지 없이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은 "어떤 미국 기업도 그런 학대에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소비자라면 그 누구도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연히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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