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법무장관들의 의회 증언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인ㆍ언론인 사찰 논란의 진실을 밝히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 경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직 법무장관들에게 의회 증언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장관들을 의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13일 CNN 주간 시사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인데요. 윌리엄 바 전 장관과 제프 세션스 전 장관을 반드시 의사당에 불러,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조되는 트럼프 행정부 정치인ㆍ언론인 사찰 논란에 대해, 당시 책임자들이 증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펠로시 의장의 말,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일은 리처드 닉슨(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슨은 정적들의 명단을 갖고 있었다”면서 “법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펠로시 의장은 덧붙였는데요. 이런 일들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권력을 휘두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조직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의 탄핵안 가결 후, 스스로 사임했는데요. 워터게이트보다 이번 사찰 의혹이 더 큰 사건이라는 게 펠로시 의장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찰 의혹,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 2년 차였던 지난 2018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중진 의원 등을 법무부를 통해 ‘뒷조사’했다는 논란입니다. 의원들 외에 보좌진, 가족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최근 주요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법무부가 전자기기 업체 ‘애플(Apple)’에 비밀리에 소환장을 보내, 대상자 여러 명의 통신 기록과 관련 정보들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쉬프 위원장과 에릭 스월웰 의원 등이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데요.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이 조사 대상자로 새롭게 밝혀졌나요?
기자)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입니다. 맥갠 전 고문과 부인의 통신 기록 등이 지난 2018년 법무부에 제출된 사실을 ‘애플’ 측이 최근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13일 보도했는데요. 맥갠 전 고문은 공화당 소속 법률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백악관에서 법률 관련 사무를 총괄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백악관 고위 인사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맥갠 당시 고문의 어떤 부분을 살피려고 통신 기록 등을 입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는데요. 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법률 현안들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진행자)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시 백악관 법률 고문,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기자) 이른바 ‘러시아 추문’이 연결 고리로 파악됩니다. ‘러시아 추문’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 당국에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민주당 주도로 의회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도 활동했습니다. 맥갠 당시 고문은 뮬러 당시 특검 측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 활동을 결산한 보고서에도 맥갠 전 고문의 증언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특검 해임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맥갠 고문의 사임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런 사람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법무부 산하 관계 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신기록 등 소환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지켰는지, 그리고 권한 사용 또는 조사가 부당한 판단에 근거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11일 발표했는데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14일,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면담합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CNN 등 관계자가 회동에 참석합니다.
진행자) 법무장관이 언론사 대표들을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정치인 외에, 언론인들에 대한 ‘뒷조사’도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체들은 통화기록 등을 조사당한 기자들이 속한 곳들인데요. 해당 언론사 대표들은 갈랜드 법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확인된 내용을 파악하고, 언론자유의 미래에 관해서도 논의한다”고 CNN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이나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 혹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전직 법무장관들은 의회에 출석할지 등에 관해, 아직 입장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이나, 정보 제공 업체인 ‘애플’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조사 대상자로 새롭게 밝혀진 맥갠 전 고문 측 변호인도,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13일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주요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을 살핀 것은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관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이 강조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 독립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회는 (입법-사법-행정부로 구성되는) 정부의 동등한 요소로서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랐군요?
기자) 네. 주말 미국 주요 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금요일이었던 11일과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중서부 대도시 시카고와 조지아주 해안 도시 서배나, 그리고 텍사스 주도 오스틴에서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들인지 각각 짚어보죠.
기자) 시카고에서는 도로변 인도에 있던 무리를 향해 남성 두 명이 총을 쐈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오스틴에서는 유흥가에서 총격이 일어나,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태라고 오스틴 경찰국 측이 밝혔는데요. 서배나에서는 1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미성년자 2명이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13세 아이와 함께, 생후 18개월 유아가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사건 동기가 뭐길래, 아이들까지 총격에 부상당한 겁니까?
기자) 두 집단 사이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 민터 주니어 서배나 경찰국장이 밝혔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에서 지난주 초에도 총기 발포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나라 곳곳에서 총기 폭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올해 들어서만 270건이 넘는 것으로 비영리 독립 기구인 ‘총기폭력 기록보관소(Gun Violence Archive)’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4명 이상 총에 맞은 사건을 집계한 결과인데요. 한 달에 40여 건꼴로 총기 폭력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가 더 우려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점차 완화되면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점차 줄어들자 전국에서 총기 난사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경찰행정연구포럼’ 측이 AP통신에 밝혔는데요. 총기 폭력 확대 흐름과 함께 “지난 20년간 감소해 온 범죄 발생률이 역전되는 시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총기 규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소유ㆍ거래 제한’인데요. 총기 거래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펄스(Pulse)’ 동성애자 클럽에서 49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 5주년을 맞았는데요. 사건 발생 장소를 국가 추모 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찰서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지난 1년간, 은퇴하는 경찰관들은 증가한 반면, 신규 채용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경찰서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 통신은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 미국에서 경찰 개혁과 경찰 예산삭감 움직임이 이는 등 경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경찰 채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어떤 일인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네. 작년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를 강경 진압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백인인 데릭 쇼빈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는데요. 당시 플로이드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미 전역에서 경찰의 공권력 과잉 사용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으로 경찰 개혁 목소리도 더 힘을 얻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경찰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A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찰행정연구포럼(The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미국 내 약 20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관들의 은퇴율을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사이에 은퇴한 경찰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신규 채용은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행자)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걸까요?
기자) 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폭력을 매우, 또는 극도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건데요. ‘전미흑인경찰간부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Black Law Enforcement Executives)’의 린다 윌리엄스 회장은 사람들이 경찰을 대립자(opposition)로 본다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진행자) 경찰에 대한 이런 사회적 인식 외에도 미국인들이 경찰이 되길 주저하는 이유가 또 있는지요?
기자) 네. 여러 주와 지역 정부가 경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게 주어지던 여러 혜택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나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는 면책특권을 폐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의 쇼빈 전 경관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죠 ?
기자) 맞습니다.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고살(manslaughterㆍ고의적이 아닌 인명 살상)’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쇼빈 전 경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최고 40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전부터 경찰 채용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것도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지역 경찰서 간에 복지나 급여가 차등을 보이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새로 경찰관을 채용해서 훈련을 시켜놓아도, 인근 경찰서가 더 나은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낮은 급여에 심지어 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기자) 미 남부 텍사스주의 댈러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댈러스시는 지난 2015년엔 경찰관 숫자가 3천300명이 넘었지만, 현재 3천100명으로 줄었는데요. 반면, 그간 인구는 13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댈러스 경찰관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44%, 흑인과 중남미계가 각각 26%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인종 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는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역 경찰 당국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길 바라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 경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선호하는 인재상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최고의 경찰 채용 조건은 ‘체력이 좋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경찰을 원한다고 AP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연관이 있고, 지역 사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경찰관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경찰은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