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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 불법거래 무관용"…해리스 남부 국경 방문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총기 폭력 감소 방안 등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총포류 불법 거래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잇따른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부 국경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어서, 인종 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문제에 관해 연설했군요?

기자) 네. 미국 곳곳의 총기 폭력과 여름철 증가하는 살인 사건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와 지역 사회에서 악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연방 정부와 지역 당국이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연설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함께 주요 지역 당국자, 경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연설,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진 총기 폭력과 그 밖의 강력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름철에 크게 늘어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나라를 다시 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 강력 범죄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불법 총기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폭력 자체의 원인일 뿐 아니라, 살인과 각종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수단이 바로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총기들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는데요. 불법 총포류 거래상과 지역 간 총기 이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허가된 경로 이외 총기 거래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판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5개 대도시권에서 연방 법무부가 총기 밀매 기동타격대를 출범한다고 백악관은 이날(23일)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일대,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데요. 향후 30일 안에 이들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 불법 거래 외에, 총기 관련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정식 판매상을 통한 총기 거래에서도 “구멍들(loopholes)을 메워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총을 살 수 없어야 하지만, 구매 가능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는데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자에게 알고도 판매하거나, 신원조회를 허술하게 하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판매상의 경우, 한 차례 적발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역 당국은 어떻게 지원하게 됩니까?

기자) 백악관은 총 3천500억 달러에 이르는 지역 당국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코로나 피해 보전 관련 부양책에 포함된 지원금인데요. 경찰관 고용 등 경찰 예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각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기자) 지난해 대도시권에서 살인 사건은 30%, 총기를 사용한 공격 행위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23일) 백악관이 소개한 보고서 집계된 사항인데요. 특히 올해 1분기 살인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나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동기에 비해서는 49%나 늘었는데요. 이런 사건들 상당수에 총기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기 폭력 피해자 가운데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비중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이날(23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총기 규제 입법을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느니, 의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법안 처리가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총기 규제 입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소유ㆍ거래 제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94년 관련 입법이 성사됐습니다. 10년 한시 법규로 효력이 만료됐는데요. 이 규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한 가지 총기 규제 입법은 뭔가요?

기자) 두 번째는 총기 거래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관련 법안 두 개가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런 총기 규제 관련 법안들이 전반적으로, ‘무장할 권리’를 담은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8일 멕시코시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8일 멕시코시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한다고요?

기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해 현황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행한다고 23일 부통령실과 국토안보부 측이 발표했는데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이주자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인 텍사스주 엘패소가 행선지입니다.

진행자) 이번 방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취임 후 처음 국경지대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중남미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자가 급증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해리스 부통령이 맡았습니다. 관련 논의를 위해 얼마 전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순방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이주자가 몰리는 현장인 국경지대를 직접 찾지 않는다고 공화당 일각에서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방문 계획에 관해,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점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동행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곳에 갈 것이 아니었다면, 그(해리스 부통령)는 결코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23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듣고 급조한 일정이라는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출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그런 주장에 동조했는데요.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에 간다고 하니, ‘맙소사, 뭔가 해야겠구나’하는 걸 그들(정부)이 깨닫게 된 것”이라고 이날(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의 이런 비판에 관해,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23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모든 계획과 일정은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조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이주자 문제를 총괄하는 부통령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실무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 멕시코와 과테말라 순방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했습니까?

기자) 미국으로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현지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위험한 불법 입국 경로를 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경으로 무작정 들어오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는 경고였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이렇게 미국 국경으로 몰려드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 5월, 불법 입국 시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 18만 명이 넘는 것으로 국경수비대가 집계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17만 명대였던 데서 더 늘어난 건데요. 이런 통계는 20여 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남부 국경 일대가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를 풀기 위해 “(중남미 국가 출신) 사람들이 국경을 건너도록 하는 근본 원인을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중심가.
미국 디트로이트 중심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도시에서 인종별로 모여 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도시 지역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종별 분리 현상이 과거보다 심화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 사회문제연구소(Othering & Belonging Institute )가 최근 ‘구조적 인종주의의 근원(The Roots of Structural Racis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이런 거주지 분리 현상이 미국의 인종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전과 비교해 대도시에서 같은 인종끼리 모여 사는 현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지난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209개 대도시권을 조사한 결과, 81%에 해당하는 169곳에서 인종별 분리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거주지별 인종 분리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기자) 미 동부 뉴욕주 뉴욕시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이 가장 심각했고요. 미 중서부의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과 동부 대서양 지역 도시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러스트벨트’란 미국 제조업 경기가 전성기일 때 호황을 구가했지만, 사양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일자리 침체와 불황을 맞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데요.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인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와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등이 거주지별 인종 분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반면, 인종 분리 없이 가장 잘 섞여 사는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기자) 서부 산악지대와 대초원지대가 주거지의 인종 간 통합이 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와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인종 분리 현상이 가장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인종에 따른 주거지역에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자) 백인 주거지에 비해 유색인종 주거지의 소득과 주택 가치, 교육 수준 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인 지역의 가계 소득과 주택 가격은 유색인종 밀집 지역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요. 반면, 유색인종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빈곤율은 21%로 백인 지역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진행자) 집을 소유한 정도도 다르겠군요?

기자) 네. 자택 소유율도 백인 거주 지역은 77%에 달했고 여러 인종이 섞여 살아가는 지역은 59%였는데요. 유색인종 집중지역의 자택 소유율은 46%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 모여 사느냐에 따라 생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자란 흑인의 경우, 유색 인종 집중 지역에서 자란 경우보다 연간 수입이 1천 달러가 더 많습니다. 백인 주거지역에서 자란 흑인의 경우, 연간 수입이 4천 달러 더 많았습니다. 중남미계도 같은 인종 통합 지역에서 자랐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간 소득이 840달러 이상 더 많았고요. 백인 주거지에서 자랐을 경우 연 소득 5천 달러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경제적인 차이 외에 또 다른 차이는 없었습니까?

기자) 인종 간 분리가 심한 지역일수록 정치적 당파성도 짙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는 ‘선거구 획정’이나 ‘투표자 억압’에 이런 지역 간 인종 분리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투표자 억압이란 특정 집단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방지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

기자) 인종 문제의 근원은 인종 자체이기보다 주거 환경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보건 서비스나 사법 정의, 교육 등에 있어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거주지역 분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병의 증세만 치료하는 것일 뿐, 병의 원인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에 따른 인종적 분리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는데요. 현실을 먼저 인지한 후,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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