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뉴욕시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실내시설 이용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곧 전 국민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할 전망인데요. 코로나 관련 소식 살펴보고요. 전∙현직 검사와 경찰 100여 명이 ‘형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소식, 미 연방정부가 미국 내 최대 저수지에 대해 물 부족 사태를 선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서 식당에 들어가려면 백신을 맞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식당을 비롯해 술집과 체육관, 극장, 박물관 등 뉴욕 시내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2살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 시설 이용자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 정책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백신을 맞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뉴욕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급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할 수 있고요. 또 뉴욕주의 백신 접종 증명 스마트폰 앱인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또는 뉴욕시의 ‘코비드 세이프(NYC Covid Safe)’ 앱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아예 실내 시설 출입을 못 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강제성을 띠는 것은 학교 개학 등이 이뤄지는 다음 달 13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예기간인 거고요. 9월 13일부터는 시 당국의 규정 위반 단속에 걸리면 영업장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진행자) 뉴욕시가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미국 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는데요. 현재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 100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한편, 집으로 찾아가 백신을 놓아주는 방침도 내놓았지만, 최근 들어 뉴욕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뉴욕 시민 가운데 최소한 한 차례 백신을 맞은 비율은 65%가 좀 넘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을 58%가 좀 넘습니다.
진행자) 뉴욕시 당국은 해당 정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겐 모든 것이 열려있지만,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조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 미국에선 코로나 방역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많거든요?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시 당국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인데요. 일부 식당주들은 해당 조처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고요.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뉴욕시 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의무화, 뉴욕시가 대도시 가운데 최초라고 했는데, 다른 도시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다른 대도시들도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논의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가 처음 백신 의무화를 발표하자 뉴올리언스와 샌프란시스코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고요.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도 비슷한 정책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 남부 텍사스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시끄럽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텍사스주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주지사가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지난달,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그러자 하위 지자체와 교육구들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반대해온 애벗 주지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애벗 주지사가 아직 백신을 안 맞았던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주지사 대변인은 17일, 애벗 주지사가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애벗 주지사는 코로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었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으며 코로나 증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주위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나요?
기자) 주지사 부인은 음성이라고 하고요. 주지사와 접촉한 사람들에겐 17일 주지사의 확진 사실 통보가 갔다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애벗 주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 댈러스 인근에서 열린 실내 행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연설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행사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행사 참석자들은 대부분 고령이었지만,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백신을 맞고도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권고안을 1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8개월 뒤에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보건 당국은 당초 일반인에게는 아직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의 강화와 연장을 위해 3차 추가 접종이 도입되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형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군요?
기자) 네. 전∙현직 검사와 경찰 10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형사법 개혁’을 우선순위로 삼아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17일 보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형사법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여온 만큼, 1980~90년대의 강경한 형사 정책을 재고하고, 시대와 지역 상황에 맞는 형사법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서한을 전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기자) ‘올바르고 공정한 기소(Fair and Just Prosecution)’라는 단체인데요. 주 법무장관과 지역 경찰국장, 전 연방 사법 당국자 등 100여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 단체가 대통령에게 형사법 개혁을 촉구한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이 단체의 대표인 미리암 크린스키 전 연방검사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검사들의 역할에는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지역 검사들은 여러 방면에서 피해의 주범이 되어왔지만, 최근에는 지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사법개혁의 원천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형사법 개혁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놓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 경찰의 강압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재량권 등을 점검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축해 사법 시스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형사법 개혁 추진을 중단한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전역에서 총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 당국자들, 전문가 집단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경찰 행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도소 개혁과 사형제도와 관련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단체는 형사법 개혁을 위해 좀 더 다른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형사법 시스템에 있어 “검사들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인종적 불평등과 고질적인 빈곤, 과도한 형량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꼽히는 현금 보석 중단 논의나 경미한 사건에 관한 기소 거부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형사법 개혁을 위해선 형사 사건을 책임지는 검사와 경찰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테스크포스는 사법부 외부에서 활동해야 하며, 개혁 의지가 있는 검사, 민권 운동가, 피고 측 변호사, 범죄피해자, 연구자 등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들이 1년 안에는 관련 보고서를 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 내 최대 저수지에 대해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내무부 산하 개간사업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콜로라도 강 미드호 저수지에 대한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호 저수지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저수지로, 지난 1930년대에 네바다와 애리조나 주 경계에 있는 콜로라도 강 중류에 후버 댐이 완공된 뒤 형성된 호수입니다. 길이만 해도 185km에 달하는데요. 이 저수지에 대한 물 부족 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길래 사상 처음으로 물 부족 사태가 선언된 거죠?
기자) 네 이번 선언은 기후 변화에 따른 오랜 기간의 가뭄에 따른 겁니다. 해당 지역에는 22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드호 저수지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제2의 저수지인 파월호 역시 수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개간산업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콜로라도 강 전체의 총저수량은 현재 전체 용적의 40% 수준으로 1년 전의 49%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극심한 가뭄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되나요?
기자) ‘기후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내무부의 수자원 및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타냐 트루히요 차관보는 현재 콜로라도강 유역과 서부의 다른 유역에서 매일 기후 변화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루히요 차관보는 이어 불행하게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드호 저수지로부터 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은 어디죠?
기자)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주 등과 그리고 멕시코가 이 저수지로부터 가정 용수 및 농업 용수 등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미드호가 수도 공급을 담당한 지역의 인구는 약 4천만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물 부족 사태 선언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수도 공급량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자) 개간사업국은 미드호의 물 부족으로 오는 10월부터 애리조나, 네바다 주, 그리고 멕시코로의 상수도 할당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애리조나는 연간 상수도 할당량의 18%, 네바다는 7%, 멕시코는 5%가 줄어들게 됩니다.
진행자) 수도 공급량 변화에 영향을 받는 주들은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서부 10개 주 주지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당 주에 연방 가뭄 재난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농장과 목장 주인들이 현존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지원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특별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