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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 경찰 해체 추진…민주당, 경찰 개혁 주장


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가 열린 가운데 도로 바닥에 "경찰 예산을 끊어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계속된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이 경찰국 해산을 추진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법안을 공개했고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관련 시위가 주말 동안 계속됐다고요?

기자) 네. ‘경찰 폭력(police violence)’과 ‘조직적 인종차별(systematic racism)’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주말 동안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계속됐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서부의 로스앤젤레스(LA) 도심 등에 각각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특히 워싱턴 D.C. 집회와 행진 현장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D.C. 시위에 동참한 유력 정치인들이 누굽니까?

기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대선 예비후보를 지낸 여성 정치인인데요. 올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는 중입니다. 이처럼 유력 인사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앞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방화와 집기 파손 등 폭력 행위는 크게 줄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정치인은 현장에 안 나왔습니까?

기자) 공화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 출신인 밋 롬니 상원의원이 7일 워싱턴 D.C. 시내 행진에 참가했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고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워싱턴 D.C. 당국은 시위 현장 일대 도로명을 전격 변경해, 시위대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도로명을 변경한 곳이 어디인가요?

기자)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으로 이어지는 16번가 북서쪽(16th St NW) 길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고, 새로운 길 이름을 붙였는데요. 길바닥에, 노란색 페인트로 크게 이 문구를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메시지가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주요 언론은 위성 사진으로 도로 전경을 전했고요. 존 루이스 하원의원 등 유명인들이 현장을 방문해, 시청 측의 조치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시위의 진원지인, 미니애폴리스 현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 경찰국 해체를 추진합니다.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 의회 절대다수”가 이런 계획에 동의했다고 알론드라 카노 시의원이 7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요.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경찰 시스템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같은 날 시 의회가 관련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경찰국을 해체하면, 치안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기자) 해체 이후의 치안 유지 등 계획은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시의회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이 지역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치안 관리 조직을 시청 산하에 출범시키거나, 아니면 카운티 경찰력과 계약을 맺는 방법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거부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이컵 프라이 시장은 경찰국 해체에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7일 시위 현장에 나왔다가 시민들의 야유를 받았는데요. 이날 집회 사회자가 프라이 시장한테, 경찰 예산 완전 삭감(defund)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네ㆍ아니오(yes or no)’로 답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을 완전히 없애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시장과 시 의회의 견해가 다른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가 통제하는 경찰 조직을 유지하되, 폭력적인 체포 관행들을 없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프라이 시장의 입장인데요. 시의회 측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찰국 해체안을 재의결할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 추도 일정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6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래포드에서 두 번째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래포드는 플로이드 씨가 태어난 곳인데요. 8일에는, 삶의 대부분을 보낸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추도식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다음날인 9일, 휴스턴에서 장례와 안장식을 비공개로 치를 예정입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가 어떻게 사망했고, 관련 시위가 왜 번져나갔는지 되짚어보죠.

기자) 지난달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그날 밤 사망했는데요. 당시 플로이드 씨가 “제발(제압을 풀어달라), 숨을 쉴 수 없다”고 경찰관에게 호소하는 동영상이 다음 날 온라인에 퍼지면서,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졌습니다. 제압 당사자인 데릭 쇼빈 경관과 동료들은 사건 직후 해고되고, 각각 ‘2급 살인’과 ‘조력’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일 의회에서 아프리카 가나의 전통 복식 ‘켄테’ 머플러를 두른 채 한쪽 무릎을 꿇고 백인 경찰에 의해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일 의회에서 아프리카 가나의 전통 복식 ‘켄테’ 머플러를 두른 채 한쪽 무릎을 꿇고 백인 경찰에 의해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기소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경찰 개혁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안의 정식 명칭이 뭔가요 ?

기자) ‘2020 경찰 활동에서의 정의(Justice in Policing Act of 2020)’ 법인데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는 10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법으로 제정되려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상원은 다음 주에 입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까 ?

기자)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양당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총기 사용 등 경찰 개혁법안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계속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경찰 개혁법안을 들고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억제되지 않은 경찰 활동이 끈질기게 반복되고 있고, 또 책임감 없는 경찰의 역사는 흑인 지역사회를 사정없이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의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기자) 경찰의 목조르기(chokeholds)와 목의 경동맥 압박하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물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마약 범죄에 대한 무단 수색영장도 연방법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와 지역 정부도 유사한 수준의 조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병력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에 이미 경찰의 가혹 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

기자) 네, 일부 지역 정부는 경찰의 일부 강압 행위 금지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연방 차원에서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법안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

기자) 경찰의 행위에 대한 기소 기준을 낮췄습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고의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권한 남용으로 기소되지만, 새 법안은 인권을 ‘개의치 않은’,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한 경우에도 기소되도록 기준을 낮춘 겁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시민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면책권’도 손을 본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경찰 개혁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찰 자금을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기자) 네, 시위 현장에서 '경찰예산을 끊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경찰력을 완전히 와해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경찰 예산을 사회 복지 분야와 교육, 주택지원 등으로 이전해야 지역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경찰예산을 끊고 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법과 질서(LAW & ORDER)"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일에도 "훌륭하고도 충분한 대우를 받는 법 집행을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이 지난 5일 델라웨어주 도버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이 지난 5일 델라웨어주 도버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각 지역 예비선거 개표 결과, 과반 기준인 1천991명을 넘어섰는데요. 8일 오전 현재 총 2천 11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언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presidential nominee)’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 본인도 후보 확정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후보로 나올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11월 3일(대선 투표일)까지 이 위대한 나라 전역에서 모든 미국인의 표를 얻기 위해 싸울 것”이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의 영혼을 위한 싸움에서 이기고, 경제를 재건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많은 미국인이 희생되는 이런 상황을 4년 더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오는 8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위스컨신 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대의원들이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수락 연설도 하는 일정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화상 전당대회’ 등 대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이 ‘트럼프-바이든’ 대결로 확정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자신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지지가 96%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유력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공화당 인사, 누굽니까?

기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그(트럼프 대통령)는 효율적인 대통령이 아니었다. 항상 거짓말만 해왔다”고 7일 CNN 인터뷰에서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줄곧 “헌법에서 멀어져 왔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파월 전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를 처참한 중동 전쟁으로 끌어들인 매우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파월 전 장관의 지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바이든’ 대결로 확정된 대선 구도에,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을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CNN 방송이 8일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14%P 지지율 격차가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가 55%,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41%로 나왔습니다. 작년 4월부터 CNN이 추적 집계한 이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고치, 트럼프 대통령은 최저치입니다.

진행자)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기자) 두 가지 이유를 주요 언론이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플로이드 씨 사망 항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 때문인데요. 이번 CNN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approve)’고 답한 비율은 38%에 머문 반면, ‘잘못하고 있다(disapprove)’는 응답은 5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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