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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조달러 인프라 입법 착수…마스크 의무화 확대


롭 포트먼(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28일 인프라 합의안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1조 달러 규모 사회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8일 상원에서 절차 투표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 조치가 공공 부문과 민간기업 등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이 공개한 망명 처리 신속화 계획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프라 투자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회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근거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28일 통과했는데요. 1조 달러 규모로 마련한 관련 법안을 다룰지에 관한 상원 절차 투표에서 찬성 67대 반대 32로 가결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했고요.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1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날(28일) 표결 직전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건데요. 민주-공화 양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날 앞서, 인프라 투자 계획 세부 항목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의 롭 포트먼 의원은 “아주 좋은 시작”을 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의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날(28일) 전격 합의가 나온 배경을 짚어보죠.

기자) 원래는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에 인프라 투자 근거 법안 처리를 계획했었습니다. 안건 토론을 위한 절차 투표를 이날 실시하겠다고,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의 윤곽만 잡아놓고,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워놓지 않은 상태라, 공화당 지도부가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부 항목들을 논의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른 겁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큰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우리(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가 시행되면 “미국을 다시 한번 개조할 것이며, 미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합의한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죠.

기자) 전체 1조 규모의 약 절반인 5천500억 달러를 신규 연방 투자에 배정했습니다. 원래는 6천억 달러 규모로 잡았다가, 재정 부담 우려에 따라 삭감한 것으로 주요 의원들이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나머지 절반은 기존 예산 집행 계획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부문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예산을 공공사업 명목으로 각 지역에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 돈을 어디에 쓰게 됩니까?

기자) 먼저, 도로와 교량 개ㆍ보수 공사에 1천1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공급망을 재건하는데 730억 달러를 쓰고요. 660억 달러는 여객ㆍ화물 열차 관련 시설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550억 달러를 상ㆍ하수도 설비에 사용합니다.

진행자) 전기, 철도, 수도, 교량에 골고루 투자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철도 이외 교통 부문에도 상당액을 배정했는데요. 버스 같은 대중교통 현대화에 390억 달러를 들이도록 했고요. 전국 규모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75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광역 인터넷 통신망 사업에 650억 달러를 쓰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언제쯤 이런 공공사업들이 시행될 전망입니까?

기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근거 법안이 최종 가결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번 절차 투표는 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세부 사항에 합의는 했지만, 법안 문구 작성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안건 토론을 비롯한 법안 심의 절차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내다봤습니다.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절차 투표는 지지했지만, 최종 승인에도 찬성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 백악관 연설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 백악관 연설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산하는 중이라고요?

기자) 네. 관공서들을 비롯한 연방 정부 각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이런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8일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에서도 실내 근무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27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관련 지침 최신 개정판을 내놓은 데 따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29일 발표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는 후속 조치,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입니다. 공무원과 계약직을 비롯해 연방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워싱턴포스트와 NBC 등에 밝혔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은 연방 기관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기자) 자율 선택에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연방 정부 기관 중에 처음으로, 보훈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26일 발표했는데요. 보훈부는 미국 곳곳에서 약 1천700여 개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이 앞으로 8주 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배제까지 가능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기관이 아닌, 지역 정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뉴욕 주 정부가 소속 공무원과 근무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28일 화상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주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절은 오는 9월 6일인데요. 앞으로 약 한 달 안에 접종을 마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앞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단행했고요. 뉴욕 시청에서도 관련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움직임이 민간기업에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셨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정보기술 분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구글 모기업 ‘알파벳(Alphabet)’을 이끄는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28일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국 내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정책을 점차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가 확산하는 배경이 뭔지 짚어보죠.

기자) 최근 ‘델타(Delta)’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네 배가량 늘었는데요. 늘어나는 확진 건수는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고위 보건 당국자들이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29일 오전 현재 69.3%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율을 70%로 높이는 목표를 정하고,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었는데요. 3주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남미 이주민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인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로 넘어오고 있다.
지난 5월 남미 이주민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인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로 넘어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침을 정부가 내놨다고요?

기자) 네.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 이주자 집중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망명 신청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백악관이 27일 발표했습니다. 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방 절차도 빨라지는 건데요. 이날 공개한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인도적 이민체계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정책 문건을 통해 이런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문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핵심은 망명 심사관(asylum officer)들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건데요. 판사가 일하는 이민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망명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겁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망명 심사 처리 사안이 적체된 상태인데요.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법원 내 담당 인력과 조직을 크게 늘려서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민 판사 100명을 확충하기로 정책 문건에 명시했는데요. 이렇게 두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면, 망명 신청이 늑장 처리되는 일 없이, 제시간에 모든 일이 진행될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이런 계획을 내놓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최근 남부 국경에 중남미 국가 출신 이주자들이 몰려들면서, 망명 처리 절차 등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망명을 포함한 모든 이민 경로는,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백악관 측은 이번 정책 문건에서 설명했는데요. 관련 행정력이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그렇게 신속 처리한 결과,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추방 절차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보호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망명)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출신 국가로 신속하게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문건에 명시했는데요. 추방 절차를 어떻게 신속하게 만들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최근 남부 국경에 몰리는 이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국경 지대에서 불법 입국 시도 중 붙잡힌 사람이 17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는 1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9만 명에 가까워졌는데요. 이번 회계연도(2020-2021) 첫 6개월에만 도합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포용적 이민 정책’에 기대를 걸고, 미국에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경로까지 제시했는데요. 해당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정부는 이번 정책 문건을 제시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기자) 남부 국경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맡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순방에 나서, 미국으로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현지 주민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위험한 불법 입국 경로를 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무작정 국경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이주자 수가 늘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면, 국경 문제와 치안 분야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정부가 국경 안보에 실패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비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기자) “바이든(대통령)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텍사스 국경지대를 직접 방문해 한 말인데요.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국경지대 현황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국경 일대 지역 사회에 범죄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덕 두시 애리조나 주지사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발표한 성명,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기자) 국경 지대 치안 관리 등을 위한 추가 인력 파견을 다른 지역에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군 배치 계획을 발표하는 주 정부들이 잇따랐는데요.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위스콘신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재임 중인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이민ㆍ국경 관리를 전담하는 연방 정부 권한과 충돌하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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