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과 관련, 1조 달러로 규모를 줄인 타협안을 수용하라고 공화당 측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의 당초 계획보다 크게 깎은 액수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육로 이동 제한 조치가 한 달 연장됐습니다. 이어서, 새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숫자가 지난 4월 말 이후 처음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 상한선을 1조 달러로 확인했습니다. 20일 ‘폭스뉴스 선데이(Fox News Sunday)’에 출연해서 밝힌 입장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합의를 원한다면, 거기 있으니 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귀하(대통령)께서 관여해 이끌어 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레이엄 의원의 이런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1조 달러보다 많은 액수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인프라 투자계획을 처음 제안한 뒤, 만 석 달 가까워지도록 근거 입법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2조3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인프라 투자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보죠.
기자) 지은 지 오래된 도로와 교량, 수도관, 통신망 등을 현대화하고, 기타 현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목적을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웠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최근 정치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애초 정부 계획은 2조3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번에 그레이엄 의원이 제시한 상한선은 1조 달러네요. 이렇게 입장차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인프라 투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관련 없는 항목이 많이 첨부돼 있다고 공화당은 봅니다. 정부안에는 도로나 교량 개보수 사업 외에,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 확보 사항 등을 담았는데요. 이 밖에 노약자와 장애인 지원 시설, 신규 주택공급, 친환경 에너지 시설, 제조업 지원 등도 포함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인프라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우선순위들”이라고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같은 날(20일) NBC 주간 시사프로그램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에 나와 주장했는데요. 이런 걸 모두 빼고, ‘전통적 인프라’인 도로, 교량, 항만 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서로 입장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없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정부가 1조7천억 달러로 규모를 줄여 다시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이것도 지나치게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작은 약 9천280만 달러 안을 지난달 말 역제안했는데요. 이번엔 정부 측에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근거 법안 협상을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밝혔는데요. “백악관이 물고기를 잡거나, 미끼를 잘라내거나 선택할 순간에 가까워졌다”며 1주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는 민주당이 독자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진행자) 정부가 제시한 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이번에 그레이엄 의원이 타협안 수용을 촉구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이 약 1조 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한 것은, 얼마 전 민주-공화 양당 의원 20명이 마련한 타협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신규 지출을 포함해 5년간 9천730억 달러, 8년간 1조2천90억 달러 규모 방안입니다. “이번 타협안이 이전 방안과 다른 것은, 우리(공화당)가 새로운 자금을 추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라고 그레이엄 의원을 설명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백악관과 조 바이든(대통령)이 협상에 계속 관여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거기(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공화 양당 의원 20명이 마련한 타협안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씩 상원의원들이 뜻을 모은 방안입니다. 이번에 그레이엄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참가 인원이 21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공화당에서 중도ㆍ온건 성향 의원들은 이 방안에 전념하고 있다고 포트먼 의원이 20일 NBC에 밝혔습니다. 현재 50대 50인 상원 의석 구조하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 보수 성향 매체들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타협안이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핵심 인프라를 위한 것”이라고 포트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도로ㆍ교량 등 ‘전통적인 인프라'에 집중하는 내용인데요.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 가운데,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과 지역사회 지원 항목 등을 일부 포함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을 11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했는데요.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프라 재정 기구(Infrastructure Financing Authority)’를 만들고, ‘공공ㆍ민간 자산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IRS)의 세수 격차’를 줄이도록 했고요. ‘코로나 관련 피해 보전 자금 미사용분’을 인프라 투자에 전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관련, ‘전기차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진행자) 재원 마련 방안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재원 마련 방안이 또 다른 협상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측은 법인세율을 올리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여 투자 비용을 상당 부분 충당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런 계획은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공화당에서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중진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20일, 그 밖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 독자 처리를 시도하면 “커다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원에서 예산 사안에 관한 ‘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앞서 예상돼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51명 찬성만으로 안건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안을 선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조정권을 사용하면, 향후 정국 운영에서 “매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레이엄 의원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레이엄 의원의 이런 경고는 무슨 뜻인가요?
기자) 향후 주요 법안 처리에 협상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프라 투자 근거 법안 외에, 복지 투자 사업인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y Plan), 선거 개혁 입법인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ㆍHR 1)’을 의회가 다루고 있는데요. 양당 간 갈등이 심해지고,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가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 멕시코 여행 제한 조치가 연장됐다고요?
기자)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비필수’ 육로 이동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한다고 국토안보부가 2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측이 미국을 상대로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뒤따른 건데요. 최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진전되고, 지역 당국의 봉쇄 조치가 잇따라 풀리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나와 주목됩니다.
진행자) 육로 이동 제한 조치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방역 목적으로 실시한 조치입니다. 작년 4월부터 외국 시민이 육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필수 여행(essential travel)’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한을 연장해왔는데요. 21일 만료를 앞두고 전날(20일) 다시, 한 달 더 연장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육상 입국을 허용하는 ‘필수 여행’은 어떤 걸 말합니까?
기자) 우선, 미국 시민이나 합법 거주자가 귀국하는 경우가 해당하고요. 비거주자라도 질병 처치나 치료 등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필수 여행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 참가하는 경우, 다시 말해 유학이나 학회 참석 목적을 인정하고요. 그 밖에 업무상 여행이나, 공무ㆍ외교 방문, 군사 훈련 참가 목적도 허용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육상 무역 거래도 필수 여행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규모 물류를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필수’ 여행에는 육로 국경 통과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라고 당국이 판단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정부 담당 부처와 백악관의 전문가 집단이 캐나다, 멕시코 측과 여행 제한을 안전하고 지속해서 해제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 측은 이날(20일) 성명에서 설명했는데요. 논의가 결실을 볼 때까지, 제한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정부 부처와 백악관의 전문가 집단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기자)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안전하게 풀기 위해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지난 8일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사태 대응팀이 조직을 주도하고, CDC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모임에 동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이 모임에서 이웃 나라들과 여행 제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캐나다ㆍ멕시코 측과 만나, 여행 제한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통신에 밝혔는데요. 앞으로 2주에 한 차례씩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일대 지역 사회는 육로 이동 제한 조치 이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진 만큼, 제한 조치를 조속히 풀어달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육로 이동 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국경지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사이 논의 과정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히긴스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빌 하이징가 하원의원이 비판했는데요. 두 의원은 미-캐나다 의회 교류 연맹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 지대 주민들이 하루빨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건너편과의 유대관계를 정상 회복하길 바라고 있다고 두 사람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2일까지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41만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 공개된 노동부 통계에 나타난 수치인데요. 전주 조정치보다 3만7천여 건 증가한 겁니다. 이로써, 앞선 6주 동안 이어진 감소세가 끝났고요. 특히 최근 30만 건대에 머물다가, 3주 만에 처음으로 4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줄어들던 수치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 원인은 뭡니까?
기자)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보면 계속 줄어가는 과정이지만, 불규칙한 변동 요인이 이번에 잠시 나타난 영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펜실베이니아와 캘리포니아, 켄터키주 등지에서 잠시 수치가 크게 높아진 게 전체 통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고용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전되면서, 곳곳에서 방역 관련 봉쇄 조치를 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장들이 인원 제한 없이 완전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동네 음식점을 비롯한 중소 자영업체에서부터, 대형 체육시설과 공연장들까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주, 모든 경제 활동을 정상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 야구장에서는 지난 15일,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관중이 꽉 찬 채 경기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영업을 재개한 분야에 근무할 일자리가 그만큼 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만큼 지원자 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되는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사업체들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굳이 일자리를 찾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이야기인데요. 공화당과 경제계 일각에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주는 실업 수당 외에, 코로나 피해 보전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가 매주 300달러씩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굳이 직장을 찾지 않아도, 기본 생활비는 충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올해 초, 연방 지원금을 중단해도 된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3월부터 시행한 추가 부양책의 주요 항목들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1조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통해, 매주 300달러 연방 지원금 지급이 9월 초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업 구인난을 심화하고, 고용시장 회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주 정부들이 잇따라 연방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주 정부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최소한 25개 주가 관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데요. 모두 공화당이 주 정부를 이끄는 곳들입니다. 아이오와, 미주리, 미시시피 등지에서는 지난 12일 자로 연방 실업 지원금 프로그램을 중단했고요. 지난주에 앨라배마와 뉴햄프셔,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9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이들 25개 주에서 총 390만 명이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노동계에서 추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 소속 주 정부가 처음으로 이런 흐름에 동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 가운데,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자) 루이지애나입니다. 민주당 소속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연방 실업 지원금 지급을 조기 중단하는 법안에 지난 16일 서명했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주 정부 실업 수당 최고액을 28달러 올려, 매주 275달러로 정했는데요. 인상된 액수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해, 연방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구직을 독려했습니다. 취업 기회가 있음에도 거부한 사람은 실업 지원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지난달 10일 백악관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실업 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누구라도, 적합한(suitable) 일자리를 제안받는 사람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혜택을 잃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전체적인 실업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달 실업률이 5.8%로 노동부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4월에 6.1%였던 데서 0.3%P 떨어진 건데요. 올해 내내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연말까지 5%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CBS뉴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