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이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 입법을 본격 추진합니다. 3조5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약물 과다 사용 사망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인적 인프라’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 근거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과 백악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주례 정책 오찬에 참석했는데요. 비공개로 열린 모임 후 기자들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두 주먹을 들어 올리며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같은 날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관련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했다면, 구체적인 안이 이미 마련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날(14일) 오후, 당내 합의 사항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발표했는데요. 총액 3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 투입 사항들을 넉넉히 반영했다”고 슈머 대표는 설명했는데요. 이날(15일) 비공개 모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인적 인프라’ 법안이 뭡니까?
기자) 노약자ㆍ장애인 지원시설과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보육 지원, 양육 비용 세제 혜택 예산도 확보하도록 했는데요. 근로자들의 유급 가족 휴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진행자) 친환경 에너지를 제외하면, 주로 복지에 관한 사안들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개념이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인데요. 보통 ‘인프라’라고 하면 사회 기간시설, 즉 도로와 교량, 항만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프라의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해왔는데요. 전통적 개념 외에 “근로 계층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구축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모두 인프라에 포함된다고 지난 4월 백악관 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분야 투자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도로ㆍ교량 같은 ‘전통적’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성은 공화당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사항들은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보 좌파적 의제’일 뿐이라고 반발해왔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공식 제안한 종합 인프라 투자 사업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근거 입법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민주당이 ‘인적 인프라’ 부분만 떼어내서 별도 법안을 만든 거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 ‘중도파’ 상원의원 21명과 합의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 타협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2조 3천억 달러였던 당초 규모에서 1조 2천억 달러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로, 교량, 항만, 공항을 비롯한 ‘전통적 인프라’에 투자할 금액은 유지됐고, 전기자동차 지원 항목과 광역 인터넷 통신망 사업도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인적 인프라’ 부문은 제외됐습니다. 이걸 민주당 측이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말하자면, 인프라 투자 계획이 두 갈래로 나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1조 2천억 달러 ‘전통적 인프라’ 투자계획, 그리고 3조5천억 달러 ‘인적 인프라’ 투자계획, 두 갈래로 관련 사안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것들이 함께 의회에서 채택돼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채택될까요?
기자) 전망이 불확실합니다. 공화당 측의 반대가 여전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공화 양당 의석 구조가 ‘50대 50’인 상원에서는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답보 상태입니다. 인프라 투자 근거 법안 외에, 선거 개혁 입법인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을 다루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인프라 근거 법안에 ‘조정 지침’ 사용을 고려 중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정 지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예산 수정 결의안에 ‘조정권(reconciliation process)’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산수정 결의안은 지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기본 요소인데요. 조정권이 발동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단순 과반인 51명만으로 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원래 상원의 주요 법안 의결 요건은 재적 100명 가운데 60명 찬성인데요. 조정권이 발동되면 의결 정족수가 과반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 투표하면, 상원의장 역할을 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합류해 관련 법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조정권을 행사하면 달라지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파가 무기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 수단이 필리버스터인데요. 조정권 아래서는 이 과정을 피해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민주-공화 양당 간 갈등이 심해질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가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남용으로 숨진 사람이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속 ‘보건통계센터(NCH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가 14일,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약물로 목숨을 잃은 겁니까?
기자) 네. 작년 약물 남용 사망자는 9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해인 2019년에 7만2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만 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보고서는 또 사망 원인에서 오피오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만 명으로 1년 만에 2만 명 가까이 늘었고요. 이외에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과 정신자극제, 코카인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도 모두 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opioid)라고 하면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많은 약물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진통제인데요. 수술이나 부상 후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또는 고통이 극심한 암 환자 등을 위해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이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 보니 남용하면 중독될 수 있고요. 또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fentanyl)’은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합성 오피오이드인 ‘헤로인(heroin)’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불법 마약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원인이 뭘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합성 오피오이드 중독이 많았던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마약 거래상들이 더 강한 마약을 제조하기 위해 펜타닐과 코카인을 섞으면서 약물이 더 치명적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거기다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줄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수치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약물 남용 사망자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사망자가 급증했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한 각종 봉쇄 조처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약물 남용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코로나 방역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기자) 팬데믹 기간, 약물 중독 치료가 많이 제한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제한되면서 일대일 대면 치료나 그룹 심리 치료 등이 거의 불가능했고요. 또한, 약물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건 당국이 호텔이나 식당, 술집 등에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Narcan)’을 비치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봉쇄 조처로 인해 마약 중독자들이 이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마약 중독자들에게도 컸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팬데믹 기간 사람들이 느꼈던 스트레스나 고립감이 약물 남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는데요. 고립감은 불안증이나 우울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에서 사망자가 늘었는데요. 가장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주는 미 북동부의 버몬트주로 연간 57%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어 미 남부 켄터키 주가 54%,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든 곳은 50개 주 가운데 단 두 곳에 불과했는데요. 사우스다코타주가 16% 그리고 뉴햄프셔주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대마초 사용을 비범죄화하는 법안 초안을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14일 공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 그리고 대선 주자 출신 코리 부커 의원 등이 이날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수당 대표의 영향력을 사용해,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슈머 대표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오늘은 상원 역사상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로서 주요 의원들과 손잡고, 연방 차원의 대마초 금지를 끝내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금지) 약물과의 전쟁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바로잡는, 기념비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방식으로 대마초 금지를 끝내는 겁니까?
기자) ‘연방 통제 물질 목록’에서 대마초를 삭제하도록 관련 법안 초안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마초 유통과 흡연 등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게 했고요.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폭력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이면, 전과 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마초 관련 세금 제도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많은 젊은이가 범죄 기록을 갖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슈머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도 사용했다고 인정한 대마초 때문에 미국의 청년들과 제대군인들, 흑인과 저소득층이 범죄자가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대마초 사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슈머 대표는 “여러 주에서 이미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이날(14일) 강조했는데요. “연방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법안 처리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연말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100석 의석의 절반을 가진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전망이 불확실한데요.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진 못한 상태라고 슈머 대표가 이날(14일)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주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관해, 미국민의 여론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인 70%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민주당 측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수치가 나온 여론 조사 결과들이 잇따랐는데요. 지역 당국의 합법화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지역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0여 곳에 달하는데요. 수도 워싱턴 D.C.와 10여 개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도 합법화돼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 대마초를 흡연해도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