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기업 대상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백악관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노동부가 10월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백악관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주말에 변화가 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6일, 해당 정책에 대해 임시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해당 정책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7일 ‘NBC’ 방송에 출연해 “법원에서 임시적이 아닌,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백신 접종 의무의 유효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반발하는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려는 노력을 이미 여러 번 되돌렸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부는 해당 조처를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클레인 실장은 또 내년 1월 4일부터 8천400만 명의 민간 부문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명령은 미국 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는 데 있어 ‘상식(common sense)’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일터에서의 안전모 착용이나 화학물질 주의 등의 지시도 내린다며, 백신 의무화 지시 역시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백신 의무 접종을 당연한 일로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세드릭 리치먼드 대통령 선임 보좌관 역시 7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하는 일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백신 의무화에 있어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지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선 약 1만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조처가 어떻게 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기자)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그리고 이 지역 내 일부 기업이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연방의 권력 남용’이자 ‘위헌’이라며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서를 낸 겁니다. 이들 주는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들인데요. 결국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정부의 의무화 조처 발표가 난 지 이틀만인 지난 6일,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항소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이제 민간 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는 일제히 중단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 내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앞으로 다른 주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CBS’ 뉴스에 따르면 최소한 27개 주가 각 지역 연방 항소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은 앞서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었나요?
기자) 지난달 대법원은 메인주 보건 종사자에 대해 적용된 백신 의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차원의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 나온 첫 결정이었는데요. 또 앞서 뉴욕시 교사와 인디애나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무효 청구 소송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여행객들의 입국 금지 조치도 풀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20개월간 계속돼온 입국 금지를 끝내고, 8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국경을 재개방합니다.
진행자) 입국 금지 조처가 어떻게 시작됐던 겁니까?
기자)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초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처음으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0개가 넘는 국가의 비시민권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8일부터 백신만 맞으면 미국 입국이 자유로워지는 거군요?
기자) 네. 이번 조처는 육로와 항공을 이용한 입국에 한정되는데요. 외국인 여행객은 비행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미국행 비행기 탑승 사흘 이내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진단 결과를 받아야 하고요. 연락처도 남겨야 하는데요. 다만, 자가 격리는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 투자 법안이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네.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마침내 ‘인프라 주간(infrastructure week)’이라고 말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며 전날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주간을 언급한 것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인식한 건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여러 차례 ‘인프라 주간’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것을 본인이 이루게 됐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비적인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어 이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도로와 교량, 광대역 통신망 등 각종 인프라를 현대화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편,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는 이미 초당적으로 통과를 했었는데 하원에서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은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 내 의견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하원 내 진보파 의원들은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하려면,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자하는 사회복지법안, 일명 ‘인적 인프라 법안’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 없이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안도 민주당 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기자) 네.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 중도파 성향 의원 두 명이 사회복지법안에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었는데요. 결국, 중도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 규모를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천500억 달러로 절반가량 줄이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인프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는 데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을 강력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원 중도파 의원들로부터도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되는데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 처리 전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 주간에는 하원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 즉 사회복지법안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프라 법안에는 진보 성향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5일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 6명은 여전히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공화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228대 반대 206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도로와 교량 재건에 1천 100억 달러가 배정됐고요. 민간, 화물 철도 개선 사업에 660억 달러, 대중교통에 390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광대역 통신망에도 650억 달러가 투입되고요. 전력 시설에도 740억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전기차 사업에 75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그럼 인프라 법안은 언제 발효되는 건가요?
기자) 지난 8월 상원에선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즉시 발효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인프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법안은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블루칼라(blue collar), 즉 현장 노동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2~3개월 안에 미국인이 법안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군요?
기자) 네. 연방 노동부는 지난 10월 비농업 일자리 신규 고용이 53만 1천 개 증가했다고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앞선 달에 비해 0.2%P 줄어든 4.6%라고 밝혔는데요. 총실업자 수는 740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던 지난 2020년 초보다 훨씬 개선된 수치입니다. 다만, 팬데믹 직전의 실업률 3.5%, 실업자 수 570만 명보다는 아직 높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노동부가 밝힌 신규 고용의 증가 폭은 시장의 전망에 비해 더 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집계해 10월에 45만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그리고 앞선 9월의 고용지표 역시 이번에 상향 조정됐죠?
기자) 맞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 9월 신규 채용 건수가 19만 4천 개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이를 31만 2천 개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공공과 민간 부문 가운데 어디에서 채용 증가가 두드러졌나요?
기자) 이번 발표를 보면 민간과 공공 부문 중에 민간 부문은 증가한 반면, 공공 부문에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진행자) 민간 부문의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죠?
기자) 레저와 접객업이 고용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16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요.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선 10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또 제조업과 운수 창고업 역시 주목됐는데요. 여기선 각각 6만 개와 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10월 평균 시급은 지난해 10월보다 4.9% 올랐고, 전달보다도 약간 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업장에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올려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채용 플랫폼인 ‘인디드(Indeed)’의 경제 연구 국장은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나타난 고용 회복 속도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시장이 보는 고용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로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채용이 늘었지만, 팬데믹 이전 기간보다 아직 47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AP 통신은 특히 이번 자료에서 10월 현재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사람의 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이를 두고 아직 고용 시장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