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각종 협정들에 미국이 복귀할 지 여부도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선 상황을 가정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지만, 정확히 77일 후, 즉 제 46대 대통령 취임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4일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이 협정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고, 가입 3년 이후 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 유엔에 공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유예 기간이 지난 이날 탈퇴가 공식화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이전 행정부가 맺은 협약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선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지난 4년 간의 결정이 유지될 지, 아니면 다시 되돌려질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한 협정 중 부활 여부가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이란과의 핵 합의입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은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불리는 핵 합의를 맺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탈퇴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 Iran deal is defective at its core. If we do nothing, we know exactly what will happen. In just a short period of time, the world’s leading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be on the cusp of acquiring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테러지원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획득하는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행정부는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고, 2015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과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양한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오랜 기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탄압자들의 보호자이며 정치적 편견으로 가득 찬 구덩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전 대사] “For too long,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been a protector of human rights abusers and a cesspool of bias.”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인권이사회에 인권 탄압국가들이 포함돼 있고 이사국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유엔 국제이주협정(GCM)에서 탈퇴하거나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기구인 UNRWA에 대해선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것도 이목을 끄는 조치였습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탈퇴나 지원금 삭감은 각 기구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7월엔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결정은 WHO가 과도하게 중국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배경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WHO에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숨기고 세계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WHO에 대한 지난해 지원금이 4억 달러를 넘겼으며, 이는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나라보다 2배가 많은 액수이자 4천400만 달러를 낸 중국과도 대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