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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낙태권 인정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


24일 미국 워싱턴 D.C. 시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임신 중절 반대 운동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한편, 미 상원은 최근 합의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총기 규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 5차 공개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그동안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4일 판결에서 이런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이번 결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철회를 지지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철회에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은 모두 9명인데, 남은 한 명의 대법관은 어떤 입장이죠?

기자) 남은 1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관으로, 이번 미시시피의 낙태 금지가 합헌이라는 부분만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약 50년 만에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 가능 여부는 각 주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은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다수 의견을 대표 집필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더불어 1992년에 나온 일명 ‘미국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례를 뒤집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타난 겁니다.

진행자)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이번 결정에 반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잃게 된 오늘날 미국의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국민에게 기존에 보장했던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하게 빼앗아 갔다면서 법원과 미국에 모두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예고됐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 4년의 재임 기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그리고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3명의 대법관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철회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미 낙태 금지를 준비하는 주들이 있죠?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P' 통신은 구체적으로 이미 주로 남부, 그리고 중부에 있는 13개의 주는 대법원의 결정 뒤 바로 시행할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해 놨고. 6개의 주는 낙태의 전면적 금지, 혹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인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낙태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대다수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보다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퓨리서치 센터가 낙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는데요. 모든 경우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포함해 낙태 허용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AP' 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불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 법규를 위헌 판결한 23일 뉴욕시에서 총기 규제 요구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 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 법규를 위헌 판결한 23일 뉴욕시에서 총기 규제 요구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913년에 제정한 법을 통해 일반인이 집 밖에서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100년 좀 넘어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요. 'CNN' 방송은 재판부가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면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죠?

기자) 수정 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요. 뉴욕주의 법이 바로 이 부분을 침해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집 외부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개인이 정부 관리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밝힌 후에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상황인데요. 이날 판결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보수 성향 6명의 대법관은 모두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모두 합헌으로 해석했습니다.

진행자) 합헌으로 해석한 진보 성향 대법관의 의견도 한 번 볼까요?

기자) 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총기 폭력의 본질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총기 권리를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판결에 특히 관심이 컸던 이유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의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고요 이에 앞서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에서도 총격으로 10명이 숨지는 등 미국 사회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른 지역의 총기 규제법, 그리고 향후 이와 연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까요?

기자) '로이터' 통신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하면서 이 판결이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법을 약화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다른 유형의 총기 제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부터 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발표 후 낸 성명을 통해 매우 실망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위반되며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주에는 시민과 공동체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총기 규제법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선 새로운 총기 규제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이에 대비해 준비해 왔다며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야 하는 민감 구역에 대해 정의하는 조치를 포함해 총기 면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소속 지도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지를 강하게 지지하는 전미총기협회(NRA)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협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NRA의 웨인 라피에르 부회장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권리는 단지 집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날, 상원에서는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총기 규제 최종안이 가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이날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5대 반대 33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가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뤄낸 겁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가결된 총기 규제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죠?

기자) 먼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개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총기 구매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폭력 전과가 있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서 데이트 상대로까지 넓혔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죠?

기자) 네, 하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원은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인데요. 하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23일 미 하원에서 열린 의사당 난입 사건 특별위원회 5차 공개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가 스크린에 게시되고 있다.
23일 미 하원에서 열린 의사당 난입 사건 특별위원회 5차 공개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가 스크린에 게시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지난해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하원 특별위원회 5차 공개 청문회가 23일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증언이 핵심이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누구였나요?

기자) 제프리 로젠 전 법무부 장관 대행을 비롯해 리처드 도너휴 전 법무부 부장관 대행 등이 직접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 압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증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로젠 전 장관 대행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대선 사기에 대해 조사할 법무부 차원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젠 전 장관 대행은 주장했습니다. 즉, 대선에서 사기가 있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법무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로젠 전 장관 대행은 특히 지난 2020년 12월 27일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증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지 이번 선거가 부패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자신과 공화당 의원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에 법무부가 대응하지 않자 인사 교체 압박에 나섰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젠 전 장관 대행을 대신해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하겠다고 압박한 겁니다. 도너휴 전 부장관 대행은 만약 로젠 대행을 교체할 경우 자신을 포함해 법무부 지도부는 모두 사퇴할 것이라며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방금 거론된 클라크 전 국장은 일부 주에 대선 사기와 관련한 서한을 보낼 계획이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등을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일부 주에 보낼 서한을 클라크 전 국장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선거 부정 혐의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서한에 로젠 전 장관 대행과 도너휴 전 부장관 대행이 서명하기를 거부해 실제로 발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5차 청문회가 열린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를 통해 또다시 대선에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논의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발생한 대규모 부정 선거와 부정행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주별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3일 상원에서 증언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3일 상원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려 시도하고 있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현 경제 상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위험도가 특별하게 큰 것은 아니라는 게 파월 의장의 설명인데요.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하고 소비자와 사업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노동 시장 역시 강하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다른 경제 당국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것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자들에게 경기 침체를 경고한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역시 최근 강한 소비자 지출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파월 의장은 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죠?

기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8.6%인 것으로 나타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를 2%대로 통제 가능한 범위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이를 이루기 위해선 현재 연준의 금리인상 움직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것과 반대로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한 번에 금리를 0.75%P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1.50%에서 1.75%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연준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2023년 말 기준 금리 수준은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 1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진행자) 경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군요?

기자) 네, 노동부는 지난 18일까지의 한 주간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9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선 주보다 약 2천 건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올해 들어 꾸준하게 30만 건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전반적인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구직자 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구인 건수는 1천140만 건이었는데요. 실직자 1명당 약 2개의 구인 자리가 있는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만, 최근엔 고용을 중단했으며 구인을 철회하고 있다는 업체의 보고가 늘고 있어, 구인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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