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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푸틴에 우크라이나 문제 경고...숄츠 독일 새 총리 취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으로 회담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경고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가 8일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16년 동안 이어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전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수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더 늘어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했는데요. 2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이번 회담 내용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이날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문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경고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실제로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강력한 경제적-비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미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경제적-비경제적 제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경제 제재로 어떤 조처를 할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을 위한 ‘레버지리’, 즉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노르트스트림 2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가스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가스관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해당 가스관은 봉쇄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7일 의회 증언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할 경우 가스관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경제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 체제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른바 ‘스위프트(SWIFT)’ 체제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은행들이 자국 돈을 외화로 바꾸는 것을 봉쇄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당시 서방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 문제를 유럽 동맹국들과 이미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 전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정상 등과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러시아 경제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공동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경제 재재 외에 비경제적 제재로는 어떤 조처를 말했나요?

기자) 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와 접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거나 우크라이나에 군 장비를 공급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접한 나토 동맹국들이라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7일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군사력 증강에 대해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돌린 셈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대통령실은 회담이 끝난 뒤에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인접국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나토의 동진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뜻하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이런 요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측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우크라이나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가 8일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가 8일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임 독일 총리가 선출됐군요?

진행자) 독일 의회가 8일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를 총리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독일 의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95대 반대 303표로 숄츠 후보를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은 후 연방 의회로 돌아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진행자) 숄츠 신임 독일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사민당 단독 정부가 아닙니다. 사민당은 녹색당,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세 정당은 각기 성향에 근거해 ‘신호등 연정’으로 불리는데요. 소속 의원은 모두 416명입니다.

진행자) 숄츠 총리 취임으로 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지난 2005년에 취임해서 16년을 집권한 바 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유럽에서 독일의 지위를 확고하게 확립한 공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숄츠 총리 취임으로 연립정부가 드디어 출범했는데, 연정 구성 협상이 두 달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민당은 당시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세워 약 26% 득표로 제1당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전체 의석 가운데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녹색당, 자유민주당과 함께 연정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메르켈 총리가 이끌었던 정당은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메르켈 총리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은 아르민 라셰트 기민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세웠는데요. 하지만 판세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결국, 약 24% 득표로 제2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진행자) 2%P 면 아주 근소한 차이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법적으로 어느 정당이든 연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발의 차로 제2당으로 전락한 기민·기사당도 총선 후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정 협상에 나설 거라고 공언했었는데요. 하지만, 사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독일 총선에서는 연정에 참여한 녹색당이 두각을 나타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과 기후변화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요. 15%에 달하는 득표를 기록해 제3당 자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민당도 지난 총선보다 의석수를 늘리며 선전했습니다.

진행자) 새로 출범한 독일 연정의 우선 현안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가 급선무입니다. 독일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후변화 대처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문제도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라'고 적힌 티셔츠. (자료사진)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라'고 적힌 티셔츠.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상위 부유층의 수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증가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근거를 둔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7일 공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최상위 부자들의 수입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약 1억 명은 극한적인 빈곤 상황으로 전락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소득 불균형이 심해진 모양이로군요?

기자) 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2%를 가져갔고요. 나머지 하위 50%는 겨우 8.5%를 가져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액수로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기자) 네. 소득 상위가 10%가 매년 평균 약 12만 2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반면 하위 50%의 연평균 소득은 4천 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진행자) 소득에 차이가 있으면 전체 자산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하겠죠?

기자) 맞습니다. 전 세계 소득 상위 10%가 부의 76%를 가진 반면, 하위 50% 손에 쥐어진 자산은 2%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계층별로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상위 10%의 자산은 약 77만 달러에 달했고요. 하위 50%의 자산은 4천 1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유럽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유럽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6%를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불평등 정도가 심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58%를 가져갔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전 세계 성인 1인당 평균 매년 약 1만 8천 달러를 벌었고요. 보유 자산은 8만 2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 세계 최상위 부자 52명의 자산 가치는 지난 25년간 매년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다른 부유층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소득에서 여성이 벌어들인 비율은 35%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1990년 당시 30%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벌어들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소득과 자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걸까요?

기자) 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학자들은 자산 재분배를 위해서 자산 상위 계층에 점진적인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같이 부가 집중된 상황에서 점진적인 세금 부과가 정부에 큰 세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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