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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미얀마 고문 징역 4년...미-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설전


지난 2월 쿠데타로 실각한 아웅산 수치(왼쪽) 미얀마 국가고문과 윈 민트 대통령이 지난 5월 네피도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재판을 받고 있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복원 협상에서 그동안 타협이 이뤄진 사항을 모두 철회하고 추가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다시 허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재판을 받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미얀마 법원이 6일 수치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여러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수치 고문에게는 반란을 선동한 혐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처를 위반한 혐의에 각각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윈 민 미얀마 대통령에게도 나란히 징역 4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진행자)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가 두 가지가 다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치 고문은 모두 11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일 선고가 나온 혐의 외에 허가받지 않은 휴대용 무전기를 취득한 혐의, 적에게 이로운 비밀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부정선거, 반부패법 위반, 정부 소유 토지를 할인된 가격에 임대한 혐의 등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아직 선고 공판이 끝난 게 아닌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제 1차 선고가 나온 겁니다. 이들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수치 고문에게 징역 10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지만, 군부에 의해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감행해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6일 선고가 나온 혐의 가운데 하나가 수치 고문이 반란을 선동했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수치 고문이 지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쿠데타를 감행한 군부에 저항하 촉구했는데요. 이게 반란 선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코로나 방역 위반은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지난해 치른 총선 과정에서 대중집회를 했는데, 이때 방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쿠데타 이후에 수치 고문은 구금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치 고문이 어디에 구금돼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반면 영국 ‘BBC방송’은 그가 가택 연금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기자) 네.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989년과 2010년 사이에 거의 15년 동안 가택 연금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2015년에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대선에서 신승하면서 그는 실질적인 미얀마 지도자 자리에 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고 국가고문으로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이 민주화 투쟁 이력으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수치 고문은 2017년부터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 문제로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을 학살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건데요. 그는 2019년에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직접 나와 로힝야족 관련 대처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다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군부가 쿠데타를 단행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에게 4년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질식사시키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와 형량이 다 부당하다는 지적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수치 고문에 대한 부당한 판결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정의에 모욕이라면서 그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도 이번 조처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반대파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가 전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라면서 수치 고문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현장 (자료사진)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현장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려는 협상이 시작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이란을 비난했군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최근 ‘로이터통신’ 등 언론에 “이란이 지난 4∼6월 6차례 진행된 회담에서 자신들이 제안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두 철회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란이 이번 협상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무력화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지난주에 일단 끝이 났죠?

기자) 일단 3일에 끝이 났는데요.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독일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6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후에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에 다시 열렸습니다.

진행자) 3일 협상이 종료된 뒤에 회담에 참여한 서방 나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조건을 첨가함으로써 협상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간 이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미국과 유럽 나라들 전언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의 태도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이란은 반대로 미국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 관리는 5일 이란 관영 ‘타스님통신’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회담 진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을 철회하고,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의지만 보여준다면 즉각적인 협상 타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가 원래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제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주도로 체결됐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3년 뒤에 핵 합의가 위기를 맞았죠?

기자) 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핵 합의가 불충분하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진행자) 그 뒤 이란은 핵 합의를 점진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라늄 농축 농도와 농축량을 늘리고, IAEA의 사찰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핵 합의를조금씩 무력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하기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대로라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6일에도 협상을 재개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자신들이 제출한 방안이 모두 협상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 맥스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 맥스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허용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민용항공국(CAAC·민항국)은 3일 성명을 내고 운항 허가를 받으면 기존 보잉 737맥스 기종의 상업 운항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737맥스의 운항을 중단시킨 이유가 있었죠?

기자) 네. 앞서 중국은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2019년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맥스 여객기가 잇따라 추락해 모두 346명이 숨지자 바로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가 737 맥스의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자)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종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자동항법장치 운영체제(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 비행기들이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사고 기종의 운항을 다시 허용한 것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잉은 결함이 드러난 자동항법장치의 운영체제를 수정했습니다. 한편 중국 민항국은 항공사 측에 해당 기체 개보수와 조종사들에 대한 추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중국 외에 많은 나라가 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시켰죠?

기자) 네. 사고가 났던 인도네시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등 180개국 이상이 해당 기종의 운항 금지 조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유독 운항 금지 해제가 늦어졌습니다.

진행자) 운항 재개가 늦어진 것이 다른 이유도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몇몇 전문가는 무역 분쟁 등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중국 정부의 737 맥스 운항 재개 결정이 늦어지는 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행자) 보잉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보잉은 중국 민항국 결정이 중국 안에서 737 맥스의 안전한 운항 복귀에 있어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는데요. 2일, 보잉사 주가는 7.5% 이상 올랐습니다.

진행자) 보잉사에 중국이 아주 큰 시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737 맥스 운항 금지가 보잉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운항 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전엔 보잉이 매년 제작하는 737 맥스 가운데 4분의 1을 중국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잉은 이미 생산한 737 맥스 약 370대를 고객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이 중국 고객들에게 보낼 물량이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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