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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력범죄 일제 단속 1천500여명 체포...연준 "경기 둔화되더라도 금리 인상"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6일 워싱턴 D.C. 시내 청사에서 '북극성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주요 도시에서 폭력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단행한 이른바 ‘북극성 작전’을 통해 1천 5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지역 수십 개 공항의 터미널 확장과 개선,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해 약 1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폭력 범죄 퇴치를 목표로 30일간 특별 작전을 펼친 끝에 강력범죄자와 성범죄자, 폭력단체 조직원, 도망자 등 1천5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6일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소탕 작전에 작전명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북극성 작전(Operation North Star)’입니다. 연방 법무부의 법집행기관인 연방보안관실(USMS)이 지난달에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이번 작전은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로 지명수배된 도망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극성 작전이 펼쳐진 지역은 어딥니까?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살인과 총격 사건이 급증한 10개 도시가 작전 대상지였는데요. 볼티모어와 시카고, 휴스턴, 인디애나폴리스, 로스앤젤레스, 멤피스, 뉴올리언스,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 D.C. 등이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북극성 작전을 펼친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도시 내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펼치고 있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연방보안관실 주도하에 역시 법무부 산하기관들인 연방수사국(FBI)과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마약단속국(DEA)이 작전을 도왔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작전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6일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북극성 작전은 최근 법무부가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을 반영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력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했다는 겁니다. 갈랜드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종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작전 같은 경우는 탈주자 체포에 집중해서 이뤄졌는데, 이런 작전이 실제로 범죄 퇴치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법 집행 당국자들과 범죄학자들은 소수의 재범자가 일으키는 범죄가 총기 폭력에서 있어 때때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따라서 이러한 표적 검거가 효과적인 범죄 퇴치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데이비스 보안관실 국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주실까요?

기자)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예로 보죠.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모든 총기 폭력의 60%~70%가 단지 몇백 명의 범죄자들로 인해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리고 최근 주요 도시에서는 폭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 전역에서 살인과 총격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당적 기관인 형사사법위원회(CCJ)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22개 주요 도시의 살인 건수는 전해인 2020년에 비해 5% 증가했고, 2019년과 비교하면 44%나 증가했는데요. 22개 도시 가운데 16개 도시에서 살인이 증가했고 일부 도시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폭력 범죄는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범죄율이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뉴욕과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 등 일부 주요 도시들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살인율이 최대 1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범죄율이 역대적 수준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최근 폭력 범죄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범죄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990년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CJ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도시의 살인율은 약 3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인데요. 지난 1993년엔 인구 10만 명당 28건의 살인이 발생한 반면, 작년엔 10만 명당 15명꼴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15일 워싱턴 D.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15일 워싱턴 D.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데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계속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경기 둔화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릴 방침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사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의사록은 “진행 중인 기준금리 인상이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한다”며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에서 50bp 또는 75bp의 금리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후 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7월에도 기준금리를 0.5%P나 0.75%P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의사록은 “참석자들이 경제 전망에 있어 제한적인(restrictive) 정책 기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또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훨씬 더 제한적인 기조가 적절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성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따라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우선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정책 강화가 당분간은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것이 최대 고용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치를 2%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8.6%를 기록하며 40년 만의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6월 의사록은 연준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처중이라는 것을 시장과 대중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의사록은 “위원회가 경제 정책을 조정하려는 의지에 대중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굳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참석자들은 이를 위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록은 이어 경제 기조에 대한 소통이 동반된 이런 움직임은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 터미널. (자료 사진)
로스앤젤레스 공항 터미널.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역 수십 곳의 공항에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7일 발표에서 미 전역에 있는 85개의 공항에 오는 1년 동안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공항의 신규 터미널 건축을 비롯한 확장과 개선, 그리고 공항의 승객 수용 능력 확장, 편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공항 기반 시설 투자에 사용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표된 지원금은 어느 자금에서 나오는 거죠?

기자)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10억 달러 지원은, 향후 5년 동안 지원되는 50억 달러의 공항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지원금 투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인프라 법의 시행을 관리, 감독하는 미치 랜드루 백악관 인프라 조정관은 공항 터미널 등에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등에서 티켓을 판매할 때 붙는 세금 등이 터미널에 투입되는 주요 자금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랜드루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랜드루 조정관은 이번에 발표된 10억 달러의 지원은 앞으로 미국의 공항을 현대화하는 작업의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주무 부서인 교통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이번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미국은 현대 항공술을 개발한 나라임에도 최근 상위 공항 명단 가운데 미국 공항은 없다면서 그만큼 전반적으로 미국 공항이 낙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 공항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와 공항 서비스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지난달 세계 최고 공항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상위 20위 명단에 미국 공항은 단 1개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순위에서 1위는 카타르의 하마드 국제공항이 2년 연속해서 차지했고요. 이 외에 일본의 하네다와 나리타, 싱가포르 창이, 한국의 인천 국제공항 등이 5위 안에 포함되면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지원되는 10억 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느 공항에 투입되는지 알아보죠?

기자) 먼저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 국제공항입니다. 덴버 공항의 터미널 개선과 수하물 처리시스템 교체에 6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공항에는 4개의 신규 탑승 게이트 건설 등에 5천만 달러가, 그리고 조지아 애틀랜타 공항에는 40년 된 중앙홀 확대, 개선 작업 등을 위해 4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만드는 데에도 2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진행자) 앞서,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 공항은 85개라고 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연방항공청(FAA)은 이번에 총 660개에 달하는 지원 프로젝트에 532개 공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 전역에 있는 공항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된 공항에서 실제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기자) 각 공항의 사정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 말, 혹은 내년 회계연도 초에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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