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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하원의장, 해임 위기 모면…트럼프 '조지아 선거 외압' 재판 연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7일 의회에서 기자호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7일 의회에서 기자호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하원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해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존슨 의장 해임 표결을 ‘보류’하는 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 외압 의혹으로 기소한 검사장의 자격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노동부 발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하원의장을 해임하려는 일부 의원의 시도가 무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극우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8일 하원 본회의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그린 의원의 하원의장 해임 요구를 ‘보류(table) 또는 폐기(kill)’하는 안이 상정돼 표결한 결과 359대 43,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된 겁니다.

진행자)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존슨 의장을 지키는 데 많이 동참한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하원 435석 가운데 공화당은 217석, 민주당은 213석입니다. 공화당이 불과 4석 차이로 다수당인데요. 이날(8일)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폐기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은 11명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32명이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존슨 의장은 표결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존슨 의장은 “잘못된 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동료들이 자신감을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했듯이,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써 현 의회를 특징짓는 인신공격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존슨 의장이 공화당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같은 공화당 의원이 존슨 의장 해임을 추진한 건가요?

기자) 공화당 극우 강경파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자신들의 주장을 묵살한다며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지난달 존슨 의장은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처리했는데요. 강경파 의원들은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 보안 강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 안보 지원안을 강행한 겁니다. 또 앞서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공화당 강경파는 존슨 의장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8일 표결 현장에서 그린 의원은 이런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을 열거했다고요?

기자) 네, 그린 의원은 회의장 연단에 서서 존슨 의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존슨 의장이 지난 10월 하원의장 자리에 오른 후 공화당 의원들에게 했던 약속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의제는 통과시키고 공화당의 능력과 영향력 있는 입법에는 수갑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선출한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돕고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선 일부 의원들이 그린 의원의 발언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결국 해임안에 대한 전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거죠?

기자) 네,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대표가 그린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보류 또는 폐기’하는 표결을 추진한 겁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공화당 중진이자 존슨 의장의 멘토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사실 존슨 의장 전임 하원의장도 당내 강경파에 의해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작년 10월 소수의 극우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로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극우 성향인 맷 게이츠 의원이 발의한 의장 해임안이 가결됐던 겁니다. 앞서 매카시 의원은 작년 1월 의장 선출 투표 당시, 무려 15번째 투표까지 가서 당선됐었는데요.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원 단독으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한 뒤 겨우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강경파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던 겁니다.

진행자) 당시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이 추진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게이츠 의원은 임시지출안 통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매카시 전 의장이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의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지출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있다면서 해임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진행자) 이후 하원에서 큰 혼란이 이어졌죠?

기자) 네, 3주가 넘는 하원의장 공백 사태 끝에 작년 10월, 존슨 의원을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는데요. 존슨 의장은 공화당에서 나선 네 번째 하원의원 후보였습니다.

진행자) 당시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매카시 의장 때는 해임에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이 추진될 때는 민주당이 존슨 의장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존슨 의장이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지난번처럼 하원이 의장 공백 사태로 혼란을 겪는 걸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존슨 의장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존슨 의장은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AP 통신은 민주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존슨 의장이 더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슨 의장이 민주당의 지지에 의존함으로써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8일 비록 자신이 낸 해임안이 불발됐지만, 또다시 존슨 의장 해임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대부분 친트럼프·극우 성향입니다. 그런데 존슨 의장도 친트럼프 세력으로 분류되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존슨 의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존슨 의장 해임을 추진한 그린 의원에 대해서도 “정말로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존슨 의장 해임 시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에 “공화당원들은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과 그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모든 피해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원의장 해임 동의에 대해 투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 (자료사진)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관련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의 자격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행자) 윌리스 검사장의 적격성 문제가 왜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윌리스 검사장이 이 사건을 조사한 특검팀의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내연 관계가 확인된 웨이드 특검은 팀에서 제외하되 윌리스 검사장은 계속해서 사건을 맡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이런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을 비롯해 이 사건에 기소된 다른 피고들은 윌리스 검사장의 부적격 문제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스 검사장을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 윌리스 검사장의 수사 적격 여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항소 법원이 8일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줬네요?

기자) 맞습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전에 항소 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수석 변호사인 스티브 새도우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 법원에서 왜 이 사건이 기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윌리스 검사장이 왜 이 재판에서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자격이 박탈돼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을 항소법원에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윌리스 검사장 대변인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는 왜 기소된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약 1만2천 표의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는데요. 당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주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윌리스 검사장은 작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 취임 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력 행사에 가담한 다른 18명에 대해서도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8일 조지아주 항소 법원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판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7일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 외압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는데요. 현재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대부분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11월 대선 이전에 이들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9일 지난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으로, 9개월 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식당 밖에 있는 고용 표지.(자료사진)
미국 노동부는 9일 지난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으로, 9개월 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식당 밖에 있는 고용 표지.(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노동부 고용 발표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알파벳, 애플, 이베이 같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천건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전주의 20만9천 건보다 2만2천 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9개월 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해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거라고 보는 건가요?

기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에서 해고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고용시장의 향방을 나타내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여온 미국의 노동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지 관심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 드렸었는데요.

기자) 미국 노동부는 전달에 비해 4월 신규 일자리 17만5천 개가 늘었다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고용시장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신호였죠. 실업률은 3.8%에서 3.9%로 소폭 상승했고, 현재 27개월 연속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진행자) 지난주에는 구인 건수가 최저치라는 소식도 있었지요.

기자) 미국 노동부는 3월 구인 건수가 850만 개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3년 만의 최저치이긴 하지만 역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월간 구인 건수가 800만을 넘긴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용 수준이 안정적이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고용과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해 찾고 있던 데이터 아닌가요?

기자) 네,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가 반등한 후 고착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기준 금리를 11차례 인상해 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여전히 풍부하고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9일 현재 7.09%라고 모기지 금융기관 프레디맥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7.22%에서 다소 낮아졌고, 한 달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3% 미만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프레디맥의 샘 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자율이 계속해서 7%를 상회하고 있어서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택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이라면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이 집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더 큰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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