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취소한 하급심의 명령을 보류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기밀문서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미 연방 상원의원이 기밀문서 접근 인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대형 총격(mass shooting) 사건 발생률이 역대 최다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경구용 낙태약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관련 결정이 또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 하급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인 ‘단코연구소’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앞서 나온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앞서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매튜 캐스머릭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FDA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들은 FDA가 지난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할 때 약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캐스머릭 판사는 이들 낙태 반대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단코연구소는 즉각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긴급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한 결정이 대법원이 이미 나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앞서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은 지난 14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승인 취소 결정을 일시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일까지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19일에 다시 명령서를 내고 21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1일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으로 하급 법원 명령의 효력 정지 기간을 연장한 건데요. 이날(21일) 표결은 찬성 7대 반대 2로 결정됐고요.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백악관에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이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미페프리스톤은 사용이 가능하고 또 안전성과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승인 상태로 남아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 전역의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격에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 항소법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12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요. 다만, 원래 임신 10주까지 사용 가능하던 기간을 임신 7주로 축소하고, 원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약을 직접 의사를 만나야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제한을 뒀습니다. 양측의 변론 일이 오는 5월 17일에 잡혀 있는데요. 만약 제5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패소한 쪽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대법원에서 또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미페프리스톤이 어떤 약인가요?
기자)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 이전 시기에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의료진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면 수술받지 않고 낙태할 수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5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이 약을 사용했고요.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에 미페프리스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20년 이상 널리 사용되어 온 이 약물이 최근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각 주가 자체적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금지 또는 제한 조처에 나서면서 낙태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법정 공방도 시작된 겁니다.
진행자) 낙태는 미국에서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1일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정계에서도 정당의 노선에 따라 의원들이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3일 ‘CNN’ 방송에 출연해 낙태 문제에 관해 “이것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나온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2024년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후기 낙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낸시 메이스 의원은 하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낙태 금지 입법에 너무 치중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간 지점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요.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자신은 낙태권 제한을 지지하지만, 이 문제가 각 주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차기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의원들이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진행자) 맞습니다. 한편, 낙태권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다며 지지를 보였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2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된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라고 강조했고요.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 권리에 관해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최근 불거진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최근 국방부의 국가 기밀문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죠? 이와 관련해 상원에서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의 지적인데요. 워너 의원은 23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워너 의원은 현재 최고 수준의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4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워너 의원의 주장입니다. 워너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기밀문서를 유출한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인 잭 테세이라 씨의 경우가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는데요. 테세이라 씨는 전적으로 정보통신 전문가로, 이런 사람들이 문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워너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기밀문서 접근 인원수를 줄이는 것 외에도 다른 방안도 제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너 의원은 기밀 작업을 전적으로 맡을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기구가 없다면서 가령, 얼마나 많은 문서를 복사할 수 있을지 등과 같은 단일한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어 의회가 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밀문서 유출 경위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자) 네, 테세이라 씨가 작년 10월,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에 만들어진 소규모 채팅 그룹에 기밀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뉴욕타임스'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뿐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행자) '뉴욕타임스' 신문은 또 최근 보도에서 최초 유출 시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는 점도 전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직후부터 이와 관련한 기밀문서가 유출됐다는 것이 이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테세이라 씨와 신상이 같은 디스코드 사용자가 600명 규모의 채팅그룹에 전쟁 발발 직후 기밀정보를 올리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기밀문서를 유출한 테세이라 씨는 현재 붙잡힌 상태죠?
기자) 네,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고요. 테세이라 씨는 지난 13일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후 하루 만에 법원에 출석했고요. 기밀 자료 무단 전송, 보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테세이라 씨에 대한 구금 심리가 최근 연기됐죠?
기자) 맞습니다. 당초 테세이라 씨에 대한 구금 심리는 당초 19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테세이라 씨 측에서 이에 대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테세이라 씨에 대한 심리는 2주가량 연기됐습니다. 심리가 열리기까지 테세이라 씨는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023년 아직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대형 총격 사건이 이미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111일이 지나는 동안 17건의 대형 총격으로 8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 통신은 올해 들어 대략 1주일에 한 번씩 대형 총격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자료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기자) ‘AP’ 통신과 ‘USA 투데이’ 그리고 ‘노스이스턴대학’이 공동으로 집계한 조사 결과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범인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사건을 대형 총격(mass shooting)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이후 미국에서 대형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2천800명(2천842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대형 총격 빈도가 잦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태껏 한 해 동안 발생한 대형 총격 건수가 30건이 넘었던 때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데, 올해는 아직 3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17건이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면 올해 들어서 총격 사건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행자) 맞습니다. 올해 1월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음력설 전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졌고요. 바로 며칠 만에 캘리포니아주 북부 농장 지역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 남부 내슈빌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지난 10일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고요. 15일엔 앨라배마주 10대 생일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또 23일에도 텍사스주 한 주택에서 고등학교 졸업 파티 도중 총격이 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10대 청소년 9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이런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는 뭘까요?
기자) ‘AP’ 통신과 ‘USA 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 총격의 동기는 다양한데요. 단순 살인에서부터 가정폭력, 갱단 보복, 학교 또는 직장 내 앙갚음 등이 총격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언제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대형 총격이 많았습니까?
기자)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09년만 해도 대형 총격은 32건에 사망자는 172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안에 끔찍한 기록들이 세워졌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45건의 대형 총격이 발생했고요. 2017년에는 230명이 대형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야외 음악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현대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대형 총격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총기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기존의 권총에 더해 소총과 엽총 구매자에 대한 범죄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워싱턴 주에서는 이번 주 수십 종의 반자동 소총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진행자) 연방 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이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판매와 대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