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관행에 대해 즉각적인 무역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는 “불법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2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2022년에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DMA에 따라 구글에 부과된 첫 번째 과징금입니다.
DM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연계 서비스를 활용한 이용자 묶어두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유럽 규제 당국에 의해 표적이 된 기업 중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가능한 한 조속히" 유럽연합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이 유럽을 위한 “돼지 저금통”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과된 과징금은 되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차별적이라고 간주하는 외국 관행을 조사하고 관세로 보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색 순위에서 구글 자체 쇼핑, 호텔, 교통, 스포츠 서비스를 우대한 것에 대한 5억2천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외부의 더 저렴한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한 데 대해 4억8천9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또 구글에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구글은 경쟁사 서비스의 노출을 확대하는 등 60일 이내에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일일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DMA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지정된 게이트키퍼에게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EU 당국자는 23일 구글에 내려진 벌금은 구글 전체 매출의 0.22%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켄 워커 구글 법무총괄 책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제품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는 유럽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자체 법률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EU는 자체 규정을 적용할 의지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23일 해당 벌금을 비판하며, 대서양 양안 무역의 안정성에 "실제적인 위험"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U 디지털시장법(DMA)는 아마존, 애플, 부킹홀딩스, 바이트댄스, 구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룹니다.
메타는 이번 달, 서비스의 중독성을 완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주요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25명은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DMA 규제 대상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까지 포함된다면, 유럽이나 중국 경쟁사들은 받지 않는 규제 부담을 미국 기업만 떠안게 되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애플, 메타, 아마존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반면, 중국 소매업체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왜 지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토마스 레니에 대변인은 EU가 자체 디지털 규정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집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 발언은 전날(23일) 백악관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를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에서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관세 조치는 24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대부분을 무효로 한 후, 우회 방법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재편해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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