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4일부터 거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신규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관세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교역국이 강제노동으로 제작된 제품의 금지 조치를 제정 및 집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교역국들의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대상이 되나요?
이번 관세는 60개 미국 교역국에 적용됩니다.
10% 관세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영국,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 토바고산 제품에 적용됩니다.
유럽연합(EU)과, 타이완, 일본, 한국, 스위스산 제품의 경우 총관세율이 10%에서 12.5% 사이로 조정됩니다.
12.5% 관세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38개국 제품에 적용됩니다.
예외 품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원유, 가스, 비료, 자동차, 구리, 철강, 항공기 부품, 핵심 광물 등의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들이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문, 또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을 재배·생산할 수 없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상대국 정부로 하여금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올해 초 시행된 10% 보편 관세는 어떻게 됐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초 취임 직후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연방 대법원이 해당 논리를 무효화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10%의 새로운 보편 관세를 즉각 시행했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른 이 관세는 최장 150일 동안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24일 만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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