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관련해, 교역 확대가 북한의 제재 회피나 불법 무기 개발을 돕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도 찬성한 유엔 대북 제재를 자국 국경에서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대형 교역 통로가 열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국경 관리와 대북 제재 이행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관한 VOA의 질의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새 교량 개통은 국경 간 교역 증가가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거나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새 교량이 북한의 제재 대상 물품·기술 확보와 무기 개발 재원 마련을 쉽게 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어떤 조치를 기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금지된 물품과 기술, 수익 창출 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 제재들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자국 국경에서 제재가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도 거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다른 10개국과 함께 ‘다국적제재감시팀(MSMT)’을 설립해 제재 위반과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2024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마련된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 교량으로, 지난 15일 공식 개통했습니다.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 도로와 관련 시설 등의 문제로 약 12년 동안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개통식 당일 양국 국기 등으로 장식한 화물차들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기존 조중우의교는 도로와 철도를 함께 사용하는 교량으로, 도로에서는 무게 20톤 이하 화물차의 일방향 통행만 가능했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새 교량은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해 기존 교량의 운송 제약을 줄이고 화물 수송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북한은 교량 개통을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계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개통식 영상 연설에서 새 교량을 북중 전통적 우호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하고, 통관 절차 개선과 국경 지역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태성 내각총리도 영상 연설에서 새 교량이 양국의 번영과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가 언급한 다국적제재감시팀(MSMT)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2024년 10월 출범시킨 협의체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같은 해 3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패널은 4월 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출범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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