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펀드의 암호화폐 보관 기준을 새로 제안하면서, 북한의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 등 해킹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일정 조건 아래 투자자문사의 직접 보관을 허용하되, 개인키 관리와 자산 이전 공동 승인 등의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수탁 규칙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 위험을 지적하며 보호 장치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탁은 고객이나 펀드의 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SEC는 지난 1일 제안하고 6일 개정 공개한 새 규칙안을 통해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암호화폐 자산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안서는 특히 암호화폐 보관 체계의 취약점과 사이버 공격이 상당한 금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제안서는 지난해 지갑 침해와 개인키 관리 기반에 대한 공격 등으로 탈취된 전체 암호화폐 규모인 34억 달러 이상이며, 이중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탈취액이 최소 20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는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규칙안은 이러한 해킹 위험으로부터 적용 대상 기관의 고객 자산 보호 기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적용 대상이 SEC 등록 투자자문사가 보관하는 고객의 암호화폐 자금과 증권, 규제 대상 펀드가 보관하는 암호화폐 증권과 유사 투자자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규칙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자문사가 고객의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펀드는 이사회 감독 아래 해당 투자자문사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투자자문사는 직접 보관에 앞서 해당 자산을 보관할 적격 수탁기관이 없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를 조사해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이후에도 적어도 분기마다 그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관을 하는 투자자문사는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 자산을 분리하는 등의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개인키는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거래에 서명하는 데 쓰이는 비밀 정보입니다.
또 지정된 두 명 이상의 인원이 암호화폐 자산 이전을 공동 승인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경영진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담았습니다.
펀드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경영진 승인자가 해당 펀드의 임원이어야 합니다.
제안서는 또 사이버 위험 평가와 위협 탐지·완화, 사고 대응과 복구, 정기적인 검토 등의 요건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요건 아래 주 정부 인가 신탁회사를 수탁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 규칙안은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나 개인 투자자의 개인 지갑에 일괄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북한 탈취 자금의 추적·동결이나 제재 집행을 위한 규정과도 구분됩니다.
규칙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난 6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오는 12월 7일로, SEC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칙의 채택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북한 연계 암호화폐 해킹으로 관련 기업과 개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2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약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바이비트는 이후 부족해진 준비자산을 보충해 고객 자산을 전액 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지갑 이용자들의 자산이 탈취된 사례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엘립틱은 2023년 아토믹 월렛 이용자들의 자산 탈취 사건을 분석하고, 자금세탁 수법과 과거 해킹 자금과의 연결 등을 근거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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