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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낙태권 판례 폐지' 곳곳 항의 시위...바이든, 총기규제강화법 서명


25일 워싱턴 D.C. 시내 미 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 폐지 항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전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국인의 일일 항공편을 이용자 수가 지난 2020년 초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미군이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 결정하자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4일 나온 대법원 결정 이후 시위는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이번 주에도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먼저 26일, 뉴욕에서 열린 시위는 성소수자 퍼레이드와 맞물려 열렸는데요. 이날 퍼레이드에 참여한 다수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반대하며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는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부는 시위자들이 시설을 훼손하려 시도해, 최루탄을 써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위 중 체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지난 25일 열린 시위에서 대법원 결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위대 양측에서 최소 6명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같은 날 대법원 울타리 너머로 페인트를 던진 두 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한 임신 센터에선 스프레이로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글씨를 써놓는 등 공공기물 파손 행동이 벌어져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행자)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에 대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이번 결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철회를 지지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철회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 1973년에 보편적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약 50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 가능 여부는 각 주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타난 겁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잃게 된 수백만 미국 여성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국민에게 기존에 보장했던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하게 빼앗아 갔다면서 법원과 미국에 모두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예고됐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 4년의 재임 기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그리고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3명의 대법관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철회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본격적으로 낙태 제한에 들어가는 주는 얼마나 되죠?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사우스다코타주가 대표적인데요.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는 지난 주말 'CBS' 방송에 출연해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면서 다만 시술을 받는 여성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주들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주로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주인데요. 콜로라도주가 대표적입니다.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 정부는 계속해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신체를 통제하려는 정부에 반대한다며 콜로라도주가 낙태의 피난처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도 낙태권 보장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도 낙태권을 보장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소유지를 낙태권 보장을 위한 피난처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소유하는 땅에 낙태 시술소를 세우라는 얘기인데요.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출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낙태에 사용하는 알약에 대해 일부 주가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연방 정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일부 주요 대기업들이 낙태권 보장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 아마존을 비롯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체의 의료 보험 혜택에 낙태 지원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 원정 시술을 받을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의료법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이같은 움직임은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결정 발표 이후 이에 관해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기자) 'CBS' 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엔 67%가 이번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또 52%는 이번 결정이 미국을 위해 후퇴한 결정이라고 답했고 31%가 이와 반대로 전진한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5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기 규제 강화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5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기 규제 강화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5일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은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법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 규제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기자) 먼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개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이번 법에 담겼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총기 구매 제한 적용 범위의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폭력 전과가 있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 한해 총기 구매를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데이트 상대로까지 넓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내용 중 이번 법에 담기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이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법에 포함시키길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번 법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까지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의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고요. 이에 앞서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에서도 총격으로 10명이 숨지는 등 미국 사회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총기 규제법이 효력을 갖게 된 것과 달리, 최근 대법원에서는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 밖에서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집 외부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개인이 정부 관리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밝힌 후에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이용객들이 보안 검색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4월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이용객들이 보안 검색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관련한 소식이군요. 최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지난 24일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이 24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TSA 대변인은 이날(24일) 트위터를 통해 2020년 2월, 250만 명의 승객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승객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항이 붐비는 만큼 승객들이 공항이 더 일찍 도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잦은 결항, 그리고 출발 지연이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루에만 최소 73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델타 항공사에서 결항된 항공편이 220편이 넘었고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선 7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항공편 결항이나 운행 지연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에도 이같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AAA)가 최근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어지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3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항공편 결항 및 지연 문제가 이때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항공 대란'이 이어지는 원인은 뭐죠?

기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인은 항공 인력 감소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자 항공사들이 이에 대응해 급격하게 인력을 감소했는데요. 이후 수요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각 항공사가 이에 대응해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최근엔 결항과 지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예정된 항공편 일정을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항공운송협회(A4A)'는 최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협회 소속 항공사들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존에 예정된 항공편 가운데 15%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에도 항공기 조종사 등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비단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항공 운항을 관리하는 연방항공청(FAA)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항공청의 항공 교통 관제(ATC)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A4A 측이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주요 항로 관제소인 잭슨빌 지역 항공 관제센터에 지난 30일 동안 27일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인력난이 동해안 전체 교통흐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연방항공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지난 5월, 연방항공청은 주요 항공 관제센터에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 대해 연방항공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항공업계에 수백억 달러의 지원금을 투입해 항공사 직원의 대량 해고 및 파산을 막은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티켓값을 받아 승객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운송해야 하는 항공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육군 입대 선서식에 참석한 입대 장병들의 모습. (자료 사진)
육군 입대 선서식에 참석한 입대 장병들의 모습.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군이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 'NBC' 방송이 최근 군 소식통과 국방부 내부 자료 등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육군부터 우주군까지 미국의 각 군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22 회계연도의 모병 목표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현재 군 병력 확보를 위해 징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도 과거에는 징집제를 통해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1917년 '선발징병청(SSS)'을 설치해 징병 제도를 수립했는데요. 이를 통해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병력을 징집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하면서도 징집제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을 끝으로 미국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바로 급여 체계일 텐데요. 현재 군대에 자원해서 입대하는 병력의 급여는 어느 수준이죠?

기자) 계급, 그리고 복무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미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요. 일단 입대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련병 즉, E-1 등급은 약 1천700달러를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병에서 일병, 상병, 병장으로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고요. 복무 기간이 4년이 넘은 병장의 경우엔 3천 달러 이상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 외에도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각 군의 병력은 어느 정도죠?

기자) 2021년 9월 현재 미군 현역 장병은 약 12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육군이 약 42만7천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군이 약31만 명, 공군과 우주군은 합쳐서 27만5천 명, 해병이 약 14만8천 명입니다.

진행자) 군별로 모병 인원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죠?

기자) NBC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2022 회계연도 목표 모병 인원의 40%만을 충족한 상황이고요. 공군은 현시점에서 4천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군이 목표 모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지난 1999년이 마지막이었다고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입대 자원이 가능한 연령대에서 실제 입대할 수 있는 인원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임스 매콘빌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17세에서 24세까지 자원입대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입대 자격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전체에 23%에 불과하다며, 이는 최근 몇 년 내 보인 29%에서 더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 미달의 경우는 비만이나 약물 사용, 혹은 범죄 기록 등에 따른 것이란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이 입대를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대면 모병 활동이 크게 제한되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한 사유입니다.

진행자)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고요?

기자) 국방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 입대가 가능한 연령대의 인원 가운데 오직 9%만이 입대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건데요. 입대를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복무 후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무려 응답자의 57%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모병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적극 활용이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설, 중국에 기반을 둔 이 업체가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모병 홍보에 나서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군 복무에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한다고요?

기자) 네, 육군은 복무 기간을 2년에서 6년까지 유연하게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복무 지역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군과 공군, 해군 가운데 특정 전문 분야의 경우 입대 혹은 복무 연장 신청의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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