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북한인권결의안(A/C.3/81/L.38)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찬성했고,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은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기권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이날(18일) 회의에서 미국은 표결을 요구했는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댄 네그레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조항이 미국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은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북한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매년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네그레아 대표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거나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의 주권을 ICC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CC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도 유엔 안보리의 회부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녹취: 댄 네그레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
“The United States’ position is clear: since its founding in 2002, the ICC has represented a direct threat to the sovereignty of nations that are not party to the Rome Statute nor have otherwise consented to ICC jurisdiction.
그러면서 ICC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견제 없이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해 왔다며, 이번 협상에서도 결의안에 포함된 ICC 관련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 일부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결의안에 포함시켜 협상의 타협 가능성을 훼손한 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번 기권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했듯 북한에서 계속되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책임 규명,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의 인도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표결 후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과는 무관하며,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정치·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 세력의 위험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을 겨냥한 결의안 채택과 같은 대결적 접근에는 타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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