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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부채한도 한시적 상향 합의...연방법원, 텍사스 중절제한법 제동


미치 매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위기가 닥친 가운데,양당이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논란 속에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 낙태법에 대해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교육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일부의 상환 요건을 완화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연방 정부 부채한도 증액 논의가 한시적 인상으로 합의를 보게 됐군요?

기자)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7일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부채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측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정부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한 겁니까?

기자) 매코넬 대표는 현재 2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12월까지 정부 지출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늘릴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부채한도를 논의할 시간을 벌자는 취지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부채를 얼마를 늘리고, 언제 다시 합의할지는 정해진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슈머 대표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 언론은 이번 합의 시한은 12월 3일까지로, 부채 한도를 4천 800억 달러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부채가 28조 4천억 달러니까 부채한도가 약 29조 달러로 올라가는 건데요. 이번 주 중에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합의는 한시적인 거죠? 12월 초까지 부채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자) 맞습니다. 앞서 매코넬 대표는 부채한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 없는 예산조정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6일 성명에서도, “새로운 시한 설정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민주당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고, 통합된 민주당 정부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공화당은 일단 일시적으로는 연장하지만, 여전히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처리하라는 입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상원에서는 대부분의 법안이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정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무력화할 수 있고요. 단순 과반만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지지 없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건데요. 찬반 동률일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주당은 왜 조정 절차를 쓰지 않는 겁니까?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예산 조정이 “시간을 끌고, 복잡하며 위험한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는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예산 관련 법안들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조정 절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다른 예산 관련 법안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입니다. 공화당은 특히 사회복지 예산안의 규모와 지출 내역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매코넬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도 “만약 민주당이 역대 규모의 세금 인상과 마구잡이식 지출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좀 더 전통적인 초당적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시적이긴 해도 어쨌든 디폴트 위기는 넘기게 됐네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정부는 매년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 즉 국가 부채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는데요.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 적용이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지만, 관련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를 뛰어넘은 2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 현금도 10월 18일이면 고갈될 상황인데요. 부채한도 설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더는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부채를 갚지도 못하면서 말 그대로 국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진행자) 10월 18일이면, 2주도 남지 않았는데, 그간 왜 법안 처리가 안 된 걸까요?

기자) 하원은 민주당 주도로 내년 12월 16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표결이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는데요. 결국, 2달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그간 부채한도 합의와 관련해서 꿈쩍도 안 했었는데,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매코넬 대표의 제안에 환영했습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성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이 비로소 옳은 일을 했다”며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고요. 태미 볼드윈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제안을 “일시적인 승리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부채한도를 상향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미국 주요 기업, 금융계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가 오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미국 신용 등급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빚을 갚은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주의회 앞에서 지난 2일 임신 중절 제한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주의회 앞에서 지난 2일 임신 중절 제한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 낙태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6일, 텍사스주의 임신중절법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113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환자들이 낙태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고 명백한 법적 계략을 고안했다”고 밝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담당 판사는 텍사스주 낙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해당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여성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불법적으로 제한됐다”며, “법원은 이처럼 중요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단 하루도 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의 낙태법, 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5월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 낙태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이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를 금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 중절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나 낙태를 도운 사람까지 처벌하고 또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더 논란을 키웠는데요. 낙태 옹호 단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소송이 어떻게 법원에 오르게 된 겁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또 낙태 시술자나 낙태를 도운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자의적 재판을 위한 전례 없는 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판사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 텍사스주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텍사스주 정부 측은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텍사스주의 낙태법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법의 시행을 막았으면 이제 낙태 시술이 다시 자유롭게 시행될까요?

기자) 이번 결정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낙태 시술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로 텍사스주 낙태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낙태 시술이 줄었다고 하나요?

기자) 네. 여성들의 낙태를 돕는 ‘가족계획연맹’은 법이 시행된 이후 2주간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한 텍사스주 출신 환자가 8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텍사스주 내의 관련 기관들은 문을 닫을 처지인 반면, 인근 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낙태 문제는 미국 내에서 보수, 진보의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인데요.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번 회기에 낙태 문제를 다룬다면서요?

기자) 연방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의 합법성 여부를 다루게 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시시피주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법은 임신 15주 이후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973년,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의 지난 2017년 졸업식 광경. (자료사진)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의 지난 2017년 졸업식 광경.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일부 프로그램의 상환 요건을 완화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교육부는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의 상환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기자) 이 프로그램은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에 공무원이나 교직, 비영리 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매달 대출액을 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이에 적용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는데요. 2007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이에 적용돼 탕감받은 대출자는 약 5천 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기자)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대출자들이 앞서 낸 모든 대출금을 프로그램 상환 요건에 맞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 2만 2천 명은 즉시 탕감 대상자가 되는데요. 교육부는 종합적으로는 55만 명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관련한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는데요, 이어 8월에는 이를 내년 1월 말까지로 재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대학 수준이 높지만, 학비가 비싸기로도 유명하죠. 학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대학교 학비에는 등록금뿐 아니라 교재비 및 기숙 비용, 생활비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 단체인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2020-2021 학비는 사립 대학이 평균 5만 5천 달러고요. 공립대학의 경우, 주내 거주민은 2만7천 달러, 타 주 학생은 4만4천 달러 선입니다.

진행자) 이처럼 학비가 비싼데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나요?

기자) 미국의 교육 정보 관련 기관이 ‘에듀케이션데이터’가 지난 8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은 1년 학비에서 평균 40%가량은 부모의 지원으로, 그리고 25%는 장학금과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10%가량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의 개별 평균 대출 금액, 그리고 전체 학자금 대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에듀케이션데이터’ 발표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공립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생들은 평균 3만 달러의 학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무려 1조 7천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학자금 대출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데요. 이를 갚기 위해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죠?

기자) 얼마나 많은 학비를 대출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온라인 융자 업체 ‘크레더블(Credible)’은 지난 5월 학자금 대출액에 따른 평균 상환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천 500달러 미만은 10년, 6만 달러 이상은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일하면서 갚아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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