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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법안 통과 호소...캘리포니아 의원들 해안 시추 금지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미시간주 호웰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 등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를 찾아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안 시추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난민 승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시간주를 찾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미시간주 호웰을 찾아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찾아 나선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호웰의 직원 훈련 센터에서 연설을 하면서 “물리적 인프라, 즉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를 이끌어가길 원한다면 지금 이 직업 훈련센터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사회 기간시설, 즉 도로와 교량, 항만 같은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인데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해서 현재 하원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은 ‘더 나은 재건’ 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인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인적 인프라법안은 현재 규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야당과 여당이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적 인프라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노약자와 장애인 지원시설과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공공 보육 지원 그리고 지역 전문대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도 명시돼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를 제외하면 주로 복지에 관한 사안들이다 보니 공화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사항들이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진보적인 의제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5일) 사회복지 예산안이 정부 빚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상위 부자들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회복지안 상당 부분은 노동계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자들의 증세로 부족분이 상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요?

기자) 네. 대표적인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하원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은 사회복지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1조 2천억 달러의 전통적인 인프라 법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 이렇게 내분 속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역점 사업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의회를 직접 찾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당초 지난달 말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재설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법안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 조정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의회 통과를 위해 예산안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4일과 5일 일부 하원 의원들과 화상 미팅을 가진 후 사회복지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1조9천억 달러에서 2조 3천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사회복지안을 2조3천억 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현재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당내 지지표를 한 표라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중도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예산안 축소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축소된 법안 역시 의회 통과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요 내용이 축소될 경우 하원 진보파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법안 규모 축소에 관해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미시간에서 “나는 모두가 동의하는 패키지, 즉 법안을 갖기 원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조 5천억 달러가 아닐 수 있다. 규모가 더 작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의 목적은 내가 추진한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산이 깎일 경우, 법안의 일부 내용의 시행이 연기되거나, 일시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 앞바다에서 지난 3일 정화요원들이 거름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 앞바다에서 지난 3일 정화요원들이 거름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석유 시추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의원들이 이번 기름 유출 사건을 계기로 모든 연안에서의 석유 시추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23개의 굴착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새로운 연안 굴착기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연안 시추를 비롯한 석유 시추 관련 사안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연안 시추 입법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부 해안을 비롯해 미 연안 대부분 지역에서 석유와 가수 시추를 대대적으로 허용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활발한 시추를 통해 미국이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생각이 좀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 미국에서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해왔는데요. 취임 첫 달인 지난 1월, 미 연방 토지를 포함한 모든 공유지와 공유수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루이지애나와 앨라배마 등 일부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캘리포니아 유출 사건을 통해 다시 시추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게다가 지난달 초에는 미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멕시코만 일대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시추 제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기름 유출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오렌지카운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앨런 로웬털 민주당 의원은 이날(5일) 기자회견에서 “시추가 있는 곳에는 유출이 있다”며 태평양과 대서양, 멕시코만 일대 연안 시추를 막는 법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출된 기름의 양도 어마어마하죠?

기자) 지금까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는 기름의 양은 약 12만 6천 갤런, 거의 57만 3천 리터에 달합니다.

기자) 사고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기자) 연방 조사단은 5일, 해저 송유관이 어떤 것에 끌려가면서 활처럼 휘어졌고 구멍이 생겼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구역 해상을 지나던 선박의 닻이 송유관에 걸려 송유관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송유관을 운영하는 해상 석유 시추업체 ‘앰플리파이 에너지’의 송유관 통제실에서 기름 유출 경고가 처음 울린 건2일 새벽 2시 30분이었는데요. 송유관을 봉쇄한 건 3시간 넘게 지난 이후인 새벽 6시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안 경비대에 기름 유출 신고를 한 건 그로부터 3시간이 더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회사 측이 기름 유출 신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유출을 신고하고 대처했더라면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AP 통신은 이런 늦장 대응으로 기름 유출 피해가 컸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2010년 발생한 미시간주 칼라마주강 기름 유출 사건 때는 송유관 업체가 기름 유출 경고가 계속 울렸음에도 17시간이나 유출을 막지 못해기름 320만 리터가 강에 유출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티 이주민들이 리오그란데강의 댐을 건너 멕시코에서 미국 멕시코주 델리오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아이티 이주민들이 리오그란데강의 댐을 건너 멕시코에서 미국 멕시코주 델리오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 난민 승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즉 2021년 회계연도에 난민 지위로 미국 입국을 승인받은 사람은 1만 1천 4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기록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AP’ 통신이 관련된 소식통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얼마나 낮은 수치인가요?

기자) 2021 회계연도의 난민 승인 한도는 6만 2천 500명이었는데요. 정원의 20%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한 한도인 1만 5천 명보다도 낮은 수치이고요.

진행자) 그런데 지난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많은 아프간인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들도 포함된 수치인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아프간에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국무부는 지난 9월 발표에서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아프간인은 약 2만 4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난민 승인 건수보다 많은 수치인데, 이들은 난민으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반 난민이 아닌 ‘인도주의적 가석방’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반 ‘난민’ 지위는 어떻게 규정되고, 또 미국에서는 난민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기자) 유엔이 정한 난민의 정의를 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혹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정치적 입장 등으로 인해 받는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선 국토안보부, 그리고 이민국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일단 난민 지위를 받으면 1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2021 회계연도의 승인 건수가 역대 최저라고 했는데 그 전 최저치는 언제였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민 승인 한도를 1만 5천 명으로 정하면서 난민의 미국 입국 문턱을 높였는데요. 2021 회계연도에 앞선 2020 회계연도에서 집계된 1만 1천 814명이 이전까지의 최저치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역대 행정부의 평균 난민 승인 건수는 어느 수준이었죠?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아울러 역대 행정부에선 난민 승인 평균은 9만 5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승인 한도를 늘리는 추세죠?

기자)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0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매년 허용하는 난민의 수를 정하게 돼 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높였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021 회계연도의 난민 승인 한도를 1만 5천 명에서 6만 2천 500명으로 대폭 올렸고요, 이어서 지난달에는 2022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이에 배에 달하는 12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진행자) 2022년 회계연도에서는 어떨까요?

기자) 2022 회계연도에서 한도에 맞춰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수용 정책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와 Reuters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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