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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시장 성장, 시민사회 구축 초석 될 수 있어"


지난 2017년 12월 북한 청진의 장마당.

북한 내 시장의 성장이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시장 활동에 따른 시민사회 발달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최근 북한 내 시장의 발달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내 시장 활동과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시장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규칙(norm)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생성과 상호 교류의 발달,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성립, 공통의 규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다니엘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시장 발달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틀을 개발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츠 국장] “We wrote this report to try to develop a framework to think about the social implications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to think through whether the market activities of North Koreans might be contributing to what we would call the building blocks of civil society, by which we mean things like social capital, more generalized trust norms of reciprocity among individuals, and a public sphere that has some degree of autonomy from the state.”

북한 주민들의 시장활동이 사회적 자본과 개인들 간의 좀더 일반화된 상호주의 신뢰 규칙, 그리고 국가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적이고 공공의 영역이 있는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 없기에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각자가 사업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당과 같은 시장 참여가 시민사회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어 가격이나 상품의 질 등 시장 정보의 교환과, 상업 거래를 계기로 시장을 넘어선 관계 성립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시장 정보에 대한 교환이 시사나 정치, 지역 소식 혹은 소문 등 시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시장활동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시민사회 초기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지난 몇 년 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런 시민사회 구축의 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워츠 국장] “One important question is, how North Koreans are dealing with the situation that they found themselves in the past year, with some pandemic, maybe in the past few years, with sanctions putting a lot of strai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en all of that, compounded by the pandemic. If there's a greater degree of social capital of trust networks have a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within North Korea, we expect that the population would be somewhat more resilient and adaptable than in crises past, that the population would be better able to adapt to the difficult circumstances they find themselves under now.”

만약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져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위기에 대해 과거에 비해 더 탄력있게 적응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시민사회 구축과 관련해 시장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 시장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츠 국장] “The lower end population are the individuals who are acting essentially as private businesses or is pseudo- private businesses. Maybe they are nominally working in public enterprises, but are working for themselves.”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국가에 소속돼 일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대부분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개인사업자들은 국가와의 연계고리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들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구축될 잠재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시장 활동 확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배울 뿐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시민사회의 발달이 일반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점차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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