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동맹 재확인' 미한정상회담 긍정 평가…'한반도 비핵화' 표현 우려도

미국 연방 의회 의원들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맥카울 간사는 이날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VOA에,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논점(talking point)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불확실성을 던진다는 겁니다.

맥카울 간사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 김 씨 정권과의 협상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외교관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주목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4일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는 양국 협력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첫 조치들을 기반으로 하고,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인도태평양 안보, 안정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며

“한국과의 관계는 핵 비확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후변화, 기술 등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하게는 양국이 코로나를 물리치는 데 함께 협력하고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대사를 지낸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우선순위에 둔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많은 도전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이며, 강력한 미-한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이라는 겁니다.

해거티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군사적 억지’를 병행하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미-한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존재했던 대북정책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관여와 최대 압박, 억지력의 조합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강압에서 자유롭고 자유시장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쿼드’ 프레임워크에 더 많이 참여시킬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