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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남북 통신선 차단은 미한동맹 시험...향후 남북관계 암울”


지난 4월 서울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2주년 행사가 열렸다.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은 한국의 남북 경협 조치를 끌어내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려는 시도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미 전략이 결정될 때까지 남북관계가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크 패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채널을 완전 차단한 것은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9일 VOA에, 북한은 큰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연락채널을 복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연구원] “I don't know why they would take a step to break communications with South Korea and restore them unless they get some big benefit from doing so. And I don't know that South Korea is in a position to give them a big benefit. I suppose that if South Korea were to engage in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ways that were beneficial to the Kim regime, then they would resume communications but they're using this as a form of blackmail to try to get South Korea to make big concessions.”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이익이 되는 남북 경협에 참여한다면 통신채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한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예전의 각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 각본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t's very clear that North Korea is going back to an old playbook starting a crisis on the peninsula and the only new element I could see of this is perhaps they're testing the U.S.-ROK alliance. In the past, the US has made very clear it stands with the ROK and in the past it has always made that demonstrably true. I don't know what the US response will be under Trump.

과거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만들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한 동맹을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에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한국 오산 미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한국 오산 미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주된 이유는 미-북과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유연함을 보이지 않은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Especially since the failure of the summit in Hanoi, that increasingly North Koreans have been critical of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Pompeo and the administration for not being more flexible. And then of course linked to that is a disappointment with South Korea, that South Koreans have not been able to accelerate inter-Korean projects, such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s well as resuming Kumgang mountain tours and other inter Korean projects.”

윤 전 대표는 또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도 연관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들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북 대화가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이런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공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무엇을 할지 알아내기 전까지 한국과의 통신채널 단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hey're going to go into a communication blackout until they figure out what they are going to do with the United States. If the United States begins to engage with North Korea they will open up the comms again with South Korea. If they don't, then I expect that we're going to have a prolonged period of inter-Korean troubles.”

미국이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다면 한국과의 통신채널을 복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보로 무기 시험 등 도발을 꼽았습니다. 긴장 상황을 조성해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매우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연구원] “I'm afraid inter Korean relations are going to be very bleak for the foreseeable future. North Korea has burned a bridge with this action, It foreshadowed it in a way that at first, made me hopeful that it was just a bluff, but now they've done this and I think they will not be turning back from this.

북한은 남북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겁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I would imagine that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provoke but probably not to the extent that President Trump will react in a direct manner that is that I do not think they will test long 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or nuclear tests.”

윤 전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고 미국과 중국의 틈을 더 벌리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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