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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북한, 제재 완화 얻으려 긴장 조성”


4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발언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한편, 중국 ‘편들기’를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하며 노골적으로 중국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 “미국에 화가 난 것”이라고 분석습니다.

[힐 전 차관보] “They’re angry because they had no relief on sanctio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f anything has tried to tighten up the sanctions. I think Kim Jong Un is under economic pressure to show that he’s doing something and there’s not a lot he can do.”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해 화가 났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기만 했고,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김정은은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격적으로 변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반미 선전선동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북한 평양에서 대규모 반미집회가 진행됐다.
2016년 북한 평양에서 대규모 반미집회가 진행됐다.

북한은 최근 미국 내 시위 사태를 연일 집중 보도하며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이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I think it perceives its leverage as increasing by raising the level of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improving its relationship with Beijing. In a sense to me this all fits together.”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남북한 간 긴장을 조성하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자국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듯 하다”며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동들이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을 통해 미국의 현안으로 남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ry to continue to seek relaxation or a removal of the sanctions that continue to be applied. The sanctions still bite. So anything Norht Korea can do to try to persuade the United States to relax them would be a benefit to them.”

북한은 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유익하다고 보는 것같다는 설명입니다.

평양의 용왕 중학교 학생들이 3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에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로 등교 개학이 연기됐던 북한의 모든 학교들이 이달 개강했다.
평양의 용왕 중학교 학생들이 3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에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로 등교 개학이 연기됐던 북한의 모든 학교들이 이달 개강했다.

전직 관리들은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에게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China is probably more important than it ever has been since the Korean War to the survival of North Korea. The only reliable partner that North Korea has these days is of course the PRC.”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전쟁 이래 지금이 북한의 생존을 위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이 현재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협력국은 당연히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북한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을 괴롭히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며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대북 협력 의지가 북한의 강경 노선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최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전단 살포 중단 등 원하는 바를 이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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