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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안 서명 거부…"한국 등 미군 철수 제한은 나쁜 정책, 위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결국 서명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하원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서명 거부 의사를 전하고, “이 법안은 핵심 국가안보 조치들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서명 거부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담긴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철수를 위한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거론하며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해외에 미군을 얼마나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의 경우,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의회로 다시 넘어온 법안에 대해 하원은 28일, 상원은 29일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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