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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발의…"한국 등과 추가 기여 방안 계속 논의해야"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에 미-한 동맹 등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전통적 협정의 범주를 넘어 추가 기여 방안의 지속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 18일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미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관련해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최근 타결된 협정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기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동맹국들의 공정하고 추가 실질적인 기여를 포함해 공평하고 호혜적인 분담 조치를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 한국과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SMA 범주를 넘어 추가 동맹 기여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협의를 동맹 강화 기회로 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일치된 목적의 공동 안보,경제,정치적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재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힘과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이 신뢰하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공약을 유지, 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오는 24일 이 결의안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심의한 뒤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됐습니다.

방한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다.
방한 중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다.

미 의회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기조와 맞물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본회의에서 지난해 말 한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 건의 결의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잇따라 개최된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지난 19일 주재한 인도태평양 관련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역을 “향후 수십 년 동안 가장 도전적인 지역 중 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조기에 방문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 그리고 미-한-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베라 의원] “I also applaud Secretary Blinken…”

앞서 지난 10일 상원 외교위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대중국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패키지 법안인 ‘전략적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 강화 방안을 담은 이 법안은 한국과 관련해선 모든 안보 협정을 유지하고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최근 대중국 정책 검토 관련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한 입법 활동과 관련해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녹취:리시 의원]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그러면서 대중 경쟁 방안과 관련해 향후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의 시도에 함께하길 열망하는 동맹국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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