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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국방 관리들 “미-한 SCM핵심 의제는 북한·전작권전환…대중국 인식 차 조율 관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다음주 동맹의 현 주소와 미래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정책협의에 나섭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핵심의제가 될 전망인 가운데, 대중국 공조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대면협의 형식으로 52차 미-한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합니다.

SCM은 미-한 동맹 전반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두 나라 최고위급 연례 군사정책 협의조정기구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 관리들은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로 대북 공조와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합훈련 재개 여부 등을 꼽았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 “대북 위협 대처 핵심 의제…접근차 조정 통해 불협화음 최소화”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VOA에 “특히 북한이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북 위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특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 자칫 동맹 간 불협화음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그렉슨 전 차관보] “With President Moon’s drive to find progress or even a breakthrough with North Korea,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clear on the left and right limits if you will, what the United States can do without stepping on President Moon’s toes and what President Moon can do without stepping on our toes.”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방부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안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그렉슨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대중 공조-미군 재배치 관련 논의도 의제 가능성”

그렉슨 전 차관보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위협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이와 관련한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역내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최대 위협인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미군 배치 재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현재 위협이 변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한반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최적의 배치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며, 양국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그렉슨 전 차관보] “I think it should always be a topic. If it's discussed…Force posture and capabilities, always, in my opinion, requires continuous examination to make sure we have got the right and the very best answers that we can have”

샴포 전 사령관 “전작권 전환 논의 핵심의제로 반드시 포함”

버나드 샴포 전 미8군 사령관
버나드 샴포 전 미8군 사령관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양국 대통령의 입장 차가 크고 협상 주무 부처가 국무부와 외교부 인만큼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It could open to further open discussion, but ultimately, it's the two governments that have to agree. And the State Department has the lead for the negotiation”

샴포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오랫동안 SCM에서 다뤘다며, 특히 양국이 조건부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내년에 2단계 검증과정인 완전운용능력평가(FOC) 실시와 관련한 세부 논의가 핵심의제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Since it is conditioned basis, every year sometimes even more often than that, there is open discussion on the progress being made to meet those conditions and to update a potential timeline. So I'm very confident it will be one of the major topics during this SCM and MCM”

샴포 전 사령관은 SCM 의제는 전통적으로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 진행한다며, 대중 공조 문제, 특히 역내 집단안보체제, 이른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한국이 공개적으로 꺼려온 만큼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중 공조와 관련한 협의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지연 시, 전환조건 수정보완 필요”

한편, SCM에 앞서 양국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미-한 군사위원회(MCM)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MCM 협의에서는 새로 임명된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내년 전작권 FOC 검증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열린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에 (FOC)완전운용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후 양국이 특정 시점을 정하면 그 때부터 조건부에서 시간에 기초한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합의조건 수정 시사했다면 논란거리”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f that means change them, so that outcome transition can proceed quickly. Yes, that's very controversial…those conditions are very important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d so if you change those any of those conditions and eliminate them as part of the process, and you have the potential to weaken the security for South Korea”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합의한 조건들을 낮추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FOC 검증이 완료되더라도 이는 양국이 최종 단계인 FMC 검증을 위한 잠재적 시점에 합의하는 것일 뿐 전작권 전환 자체가 조건부에서 시한부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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