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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리들 "미 차기 정부 북한 우선순위 아냐...북 도발할 것"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국내 현안 대응이 시급해 북한은 정책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임기 초에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등 아시아 문제와 외교정책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관건이 아니며, 신임 대통령의 첫 100일 간의 우선순위에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1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미국 대선이 한반도와 아시아에 주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누가 당선되든 심각한 국내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경기 회복을 꼽았습니다.

1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미국 대선의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이 참여했다. (사진 출처: 코리아 소사이어티 웨비나 캡처)
1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미국 대선의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이 참여했다. (사진 출처: 코리아 소사이어티 웨비나 캡처)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북한 문제가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의 상위에 들지 못할 것”이라며 선거 뒤 북한의 ‘관심끌기 용’ 도발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Unfortunately that would probably short-circuit efforts to approach this issue in a concerted and creative way, might reaffirm commitments to sanctions for example on the part of a new administration and will give new administration probably less space to maneuver.”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집중적이고 창의적으로 대북 정책을 입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도발에 대응한 강화된 제재를 불러와 신임 정부가 다양한 대북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지적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도 북한이 신임 정부 초기에 도발할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러셀 전 차관보] “I think it is prudent to anticipate particularly in the event of Biden administration, that we should expect some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That’s certainly the playbook that is familiar to us from the past when a new administration comes in.”

러셀 전 차관보는 신임 미국 정부에 대해 도발하는 것이 북한의 전통적인 각본이라며 “북한에 강경하게 대하면 우울한 상황을 조성해 우선순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신임 정부에 ‘겁을 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신형 잠수한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신형 잠수한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틀에 갇혀서 임기 초반에 창의적인 접근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되살리고, 예전에도 시도했던 북한과의 통큰 합의(Grand Bargain)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러셀 전 차관보] “Should there be a second Trump term where we’ve got something of a phony peace at least for a while. While North Korea hides behind China, sends these long flattering messages to Donald Trump and occasional summit.”

러셀 전 차관보는 “그 결과는 지난 2년과 같이 거짓된 평화가 잠시 조성될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 뒤에 숨어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편지를 보내고 때때로 정상회담을 열 테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정부 보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진전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손튼 전 차관보 대행] “At least low-threshold unity with which we can approach partners and allies and put forward an approach that I think the administration thinks it could actually move forward with and together with whatever the constellation in Congress is.”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는 최소한 ‘낮은 수준의 동의’라도 취합해 동맹에 제시하고 의회와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등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숙달된 대응을 보일 때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동맹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정부인 2013년에서 2017년 재임했으며,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정부 초기 2017년 3월에서 2019년 9월까지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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