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전 보좌관 “미∙한∙일, 방어적 목적 이상의 핵 보유 의도 상정한 대북 접근법 합의”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핵 보유 의도가 방어적 성격 이상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공동의 대북 접근법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다고,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북 핵 외교 노력과 대북 ‘압박외교’를 통한 비핵화 달성 방안에 관한 제언을 담은 저서를 펴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전장에서: 자유세계 수호를 위한 전투(Battlegrounds: The Fight to Defend the Free World)’란 제목의 이 저서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세 나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3개월의 재임 기간 중 자신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간에 이뤄진 3자 협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에 따르면 미-한-일 세 나라 외교안보 사령탑들은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보유 동기와 의도에 관해 합치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당시 정 실장과 야치 국장이 세 나라의 “(대북) 접근법은 김 씨 일가의 핵 보유가 방어적 목적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서 ‘전장에서’ 일부] “Chung, Yachi, and I agreed that we had to base our approach on the possibility that Kim’s family dictatorship wanted these weapons for more than defensive purposes.”

맥매스턴 전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북한이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2만 1천여 문의 화포 등 ‘엄청난 재래식 억지력’을 보유한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미-한-일 세 나라가 대북 접근법에 관해 3개 공동 원칙을 개발하고 이행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전략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대북 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동결 대 동결 등 ‘허약한 초기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 나라는 또 외교와 군사적 옵션 개발을 별개의 순차적 노력으로 볼 수 없다며, 성공적인 외교는 필요 시 무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세 나라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재의 조기 해제나 대화 재개만으로 북한 정부에 보상하려는 노력에 저항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정상회담이 북 핵 문제 해결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이지 않았고, 대북 문제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정상회담이 ‘탑다운’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는 측면도 긍정 평가했다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북한 당국자들과의 장기간 상향식 협상은 이미 헛된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 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외교적 시도는 전 세계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고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서 ‘전장에서’ 일부] “President Moon’s and President Trump’s bold diplomatic foray might have been the beginning of a brighter and better future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while removing a grave threat to the world.”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저서에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행사에서의 관련 발언입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9월 22일)] “And now, of course, we're engaged in a policy of maximum pressure that really is trying to convince Kim Jong Un he safer without the weapons than is with them.”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급작스런 돌파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며, 최대 압박정책 실행을 위해 강화된 제재 이행, 인권 침해 실태 폭로, 정보 유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을 통해 제제 이행에 실패하는 나라들을 처벌하고, 제재 이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