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재무차관 "제재로 북한 무기 개발 돈줄 끊어"

시걸 맨델커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임 중 북한을 돕는 대규모 연결망들을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돈줄 차단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재무부에서 북한 문제에 진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걸 맨델커 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 근무 첫 주부터 북한 문제에 진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대행이 진행하는 `CBS' 방송 ‘인텔리전스 매터스’ 팟캐스트에 7일 출연해 재임 당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녹취: 맨델커 전 차관] “So early on actually, really the first week of my tenure at the Treasury Department we were charged with really sort of keeping our country safe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s weapons.”

재무부 근무 첫 주부터 북한의 무기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다른 ‘금융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활용해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했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면 자금줄이 끊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금융권에서 북한을 차단했으며,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기업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방송의 ‘인텔리전스 매터스’ 팟캐스트입니다.

[녹취: 맨델커 전 차관] “Secondary sanctions part of that is identifying and disrupting the networks that operate sort of under the radar to get funds and materials to North Korea.”

북한으로 은밀히 자금과 물자를 전달하는 연결망들을 적발한 뒤,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 와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북한의 교역을 도와 수익을 내고 있던 광범위한 연결망들을 없앴다”며, 미 재무부가 가진 가장 큰 도구는 은행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전 차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미국 제재정책의 심장부와 같고,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자금세탁 단속 관련 주무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국 재무부 중 유일하게 미 재무부만 정보기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미국에 위협을 주는 금융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추적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 국토안보부, 민간 법률회사 등에서도 근무했던 맨델커 전 차관은 재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인권 유린자, 부정부패 인사 등 전 세계 나쁜 행위자들을 추적하고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영광” 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북한에 240건 넘는 재무부 조치

미 재무부는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국가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모두 243건의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 정권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를 꼽았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의 활동을 우려해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미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운 운송과 무역 등에 연루된 개인 1명과 27개 기관, 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등록돼 있거나 위치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밖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치도 취했다며 해외재산통제실이 2019년 9월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르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 그룹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2019년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므누신 전 재무장관] “We have churned out as you know, a large number of sanctions on N Korea that really have been focused 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There have been some other sanctions on N Korea associated with cyber crimes that they’ve done, on actors in N Korea.”

므누신 전 장관은 재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해 제재를 대거 가했으며, 사이버 범죄 관련 제재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가장 자주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포괄적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 미국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제재정책에 대한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늦여름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포괄적인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며, 동맹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