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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 행정부, 동맹과 조율된 대북접근 중요...단거리 발사 제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DMZ를 방문했다.

미 전문가들은 차기 미 행정부가 북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이란 전략 특별자문관을 지낸 매튜 크로닉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20일, 미국 내에는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대한 도전’이며, 북한의 경우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크로닉 교수] “I think there is a bipartisan consensus that the nuclear missile programs of both of these countries are major challenges and we want to aim toward denuclearization in the case of North Korea.”

크로닉 교수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란과 북한: 핵 확산과 차기 행정부의 역내 도전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회상행사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 최우선 순위였던 대북 사안이 현재는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차기 행정부에서 북한이 우선 순위 이상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협상장 복귀와 핵 협상 재개를 위해 ‘압박’ 전략에 의존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북한은 동맹국들과 미국 본토에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 승리해도 북한은 해결돼야 하는 ‘심각한 초기 과제’로 여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내에는 제재와 압박,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한 대북 접근법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며, 하지만 차기 미 대통령이 이런 ‘국가 안보 관료체계’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핵 협상에 관한 ‘전략적 태세’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고,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기회주의적이며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 박 연구원은 다만 북한의 대중국 관계와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여부 등 북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있다면서, 차기 행정부가 북한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정박 연구원] “North Korea might, is probably not going to allow the next administration to have that option. So, I think we have to be prepared and ready to respond and to act and to try to change the dynamics. North Korea has a vote here and it has a really big vote.”

정 박 연구원은 이런 준비 없이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전략적 (무력) 시위’ 등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 할 수 있으며, 북한이 차기 미 행정부에 대북 정책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은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정책에 있어 군사적 옵션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게 미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고 있고 극한 상황에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군사적 옵션의 목적이 외교 작동과 문제 해결의 다른 수단이라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최대 압박’을 ‘폭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란과 북한: 핵 확산과 차기 행정부의 역내 도전과제’를 주제로 화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토론회 캡쳐)
20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란과 북한: 핵 확산과 차기 행정부의 역내 도전과제’를 주제로 화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토론회 캡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미국의 동맹은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를 다루는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 비확산 조약 체제, 역내 안보 등에 제기하는 위협에 관해 동맹국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델만 전 차관] “So what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do is heighten the sense of urgency among its allies and reaffirm unequivocally its alliance commitments to defend its allies, especially including it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에델만 전 차관은 또 동맹국들에게 대북 문제의 ‘시급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확장 억지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에만 ‘너무 집중’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n an interim agreement with the North, which is the kind of agreement I would support as a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I would call for a ban not only on the testing of ICBM range missiles but all missiles down to very tactical battlefield missiles.

아인혼 전 특보는 이어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합의 서명을 지지한다며, 이 합의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전술 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닉 교수는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진지한 억지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춰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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