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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 행정부, 북한 ‘모라토리엄’ 유지 속 중간단계 합의 모색해야 ”


미국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유지하면서 핵 동결 등의 중간 단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제재 유지와 일부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의 대북 정책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지금의 ‘모라토리엄’,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Because I think Kim Jong Un may decide to break moratorium, especially if Biden is elected. And it would be a way for him to show that he can’t be bullied by Biden administration. So the first thins is maintain the moratorium.”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결정할 수 있다며,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축소 정책을 이어갈 지 알 수 없는 만큼, 북한이 보다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차기 행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유지해 온 ‘안정적’ 분위기를 이어가고, 이를 위한 협상 재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북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대신 단기적 목표로 북 핵 위협 감소와 역내 평화 유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통일 등이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행정부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를 건드리지 않고 향후 생산을 동결하는 중간 단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So what I would like to see is a verifia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duction capability, all the uranium centrifuges, the nuclear reactors and the reprocessing facilities, the ways in which North Korea keeps making its arsenal get bigger and better.”

북한의 핵 생산 역량과 모든 우라늄 원심분리기, 원자로, 재처리 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어 차기 행정부가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동북아 내 핵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을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 생산 역량 폐기와 핵과 미사일 실험 종식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연구원]” So we would have to eliminate some of the sanctions, but not all of them. Some of them, But I think we can gradually lift the UN sanctions and allow the region to trade again with North Korea, in exchange for the verifia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duction capability and an end to the testing.”

모든 제재는 아니라도 일부 제재는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적 금융 거래를 단속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지하되 유엔 대북 제재는 점차 풀어 북한이 역내 국가와 다시 교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유지가 차기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제재가 이전보다 분명히 약화됐다며,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중국은 대북 제재를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때로는 강경하게 맞서고 때로는 유화적으로 마주하며 이어 온 지난 26년 세월을 상기시키며, 협상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 only way we’re going to succeed is we continue negotiations. What any new administration should do is continue to pursue a peaceful resolution to issues with North Korea.”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해 10월 스톨홀름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북 협상이 결렬됐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해 10월 스톨홀름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북 협상이 결렬됐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어떤 행정부가 들어 오더라도 계속해 북한과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이 지난 2005년 북 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 15주년이라며,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와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Some would look at a default thing. Or, maybe we sort of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that the consequence of that would be immense, So, I think our goal has to be CVID.”

다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현실적인 길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핵무기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Nor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at we will not tolerate nuclear weapons. And, that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North Korea understand that. And that’s a bit of a threat, but it given by a professional diplomat, sometimes, it will be constructive.”

그런 점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외교관들이 사용하면 때로는 건설적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원자로 시설 폐기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분명하게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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