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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내년도 예산안 한반도 키워드…"미사일, 주한미군, 인권”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안을 통해 보는 의회의 한반도 관련 핵심 사안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한반도 외교안보 키워드는 ‘미사일, 주한미군, 북한 인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을 돕는 방향으로 한반도 주요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 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는 미사일 방어 강화 조치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특히 하원 군사위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해 국방부가 관련 준비태세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올해 처음으로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또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조치를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의회의 조치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10월 포천에서 실시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실사격훈련을 참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10월 포천에서 실시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실사격훈련을 참관했다.

한반도 외교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도 북한 인권과 대북 방송에 집중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북한 관련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하고, 대북방송 시간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무 예산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세출위는 대북방송 등 미 국제방송처(USAGM)가 관장하는 국제방송 활동과 운용에 행정부의 요청액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약 1억7천만 달러 준, 약 6억3천700만 달러의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는 약 1억9천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에는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권고했습니다.

세출위는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 예산안에는 5년 적용의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례적으로 담겼습니다.

그밖에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증강 계획은 상하원 군사위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대적인 대중국 견제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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