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특히 감축 요건이 전년도 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주둔 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25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VOA 질문에, “전년도처럼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긴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요건이 전년도 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이 보좌관은 “감축을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며,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것이 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요건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다만 상원의 조항은 하원처럼 북한의 위협 감소와 한국의 억지 역량을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보좌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올해 법안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의회의 요구에 따라 회계감사원(GAO)이 현재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곧 소식을 듣게 되길 고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말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의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