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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서남북] 바이든의 대북 인식과 미북대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연설을 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미국의 신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미-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으로 부르며 미국이 이를 포용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ung Un?”

그러자 북한 당국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바이든 후보가 “ 인간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했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후보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김정은)가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보다 부정적이며, 정책의 우선순위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6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협상을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취임 석 달이 지난 2017년 4월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을 공개하며 북한을 1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1순위 과제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20일 17개 행정명령과 메모, 훈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연방정부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경장벽 건설 중단,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입국 허용,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 재가입 등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몇 달 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I think initial few months he focusing on virus and Economy…”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사령탑도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동맹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핵심은 ‘동맹 강화’와 ‘미국의 지도력’ 복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방식과 정책에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지명자]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내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내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와서 그 걸 뒤집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브라운] ”Politically he call him thug and now I have summit, it is very hard…”

미-북 실무협상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정상회담은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실무협상은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가들이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했지만 상원 인준을 통과한 장관급 각료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국장 두 명뿐입니다.

켄 고스 국장은 국무장관을 비롯한 20여명의 각료가 모두 인준되려면 공화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SSUE 125 WKC-ACT6>[녹취: 켄 고스]”It take a year if Republican go on with Democratics we can talk few month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표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SSUE 125 WKC-ACT7>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 문제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 조속한 미-한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한 겁니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나름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ISSUE 125 WKC-ACT8>[녹취: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용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미-한 정상회담 조기 성사를 위한 미국 방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상황은 2018년 3월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평양에 보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사흘 뒤 정의용 실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와 다른 점은 당시에는 정의용 실장이 먼저 평양을 방문한 반면 이번에는 워싱턴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이 파격적인 트럼프에서 전통적인 정치인인 바이든으로 바뀐 것도 커다란 변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장기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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