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엔 녹색기후기금이 지원하는 약 75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녹색기후기금 (GCF)이 지원하는 북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제고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수행 기관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22일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FAO 서면답변] “FAO submitted the project document for review to the UN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under Resolution 1718 (2006), as required under international law. FAO was advised on April 22 that the Committee had not approved the requested sanctions exemptio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사업 관련 문서를 제출해 검토를 요청했지만, 제재 면제를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북제재위원회와 FAO 등 두 기관 모두 제재 면제 승인이 거부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VOA에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FAO는 제재위원회가 대북 사업에 관한 제재 면제를 불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그 동안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며, 사업 활동이 제제 면제 범주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사업들은 승인되고 일부는 거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FAO 서면답변] “It’s worth noting that FAO has made other requests for various projects, including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to the Sanctions Committee in the past; some have been approved and others have been declined, based on the Committee’s determination on whether the project activities fall under an exemption to the sanctions measures.”
FAO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22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이 인도주의 사업 제재 면제 요건에 미달했다는 판단으로 사업 진행을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약술된 활동들은 북한의 민간인을 위한 지원보다는 광범위한 북한 부처, 학술 기관, 연구 기관에 대한 폭넓은 조직 훈련과 기타 관료적 지원을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과 FAO는 작년에 공동 작성한 사업제안서에서 “사업 활동들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역량 구축과 워크숍,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75만 2천100 달러 규모의 ‘능력배양사업’ 신청서를 작년 8월에 처음 제출했고, 이후 유엔 녹색기후기금은 지난해 12월 말 처음으로 24개월 동안 운영되는 대북 사업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녹색기후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무국은 현재까지 총 136개 국가의 361개 ‘능력배양사업’을 승인했고, 그 규모는 2억 3천 400만달러에 달합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