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가 중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 서울시는 여당측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제기에 따른 공방,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유물 감정 논란 등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진행자) 먼저 소방 재정 문제 논란부터 보죠. 어떤 발언 때문에 국정감사가 중단된 겁니까?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 예산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예산의 약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순직 소방관의 영결식이 열린 날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결국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논란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 문제를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재정 빨대' 같다고 표현한 것이 발단인데요. 추 지사도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사과했군요?
기자) 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관들의 헌신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에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 앉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이번 논란에는 단순히 발언의 적절성뿐 아니라 소방 재정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소방 행정에 필요한 재원은 여전히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소방 관련 예산 부담을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 조직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와 공소 취소 문제를 협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건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형사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건들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이미 법원에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서울시 감사에서 나온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공방은 뭔가요?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자료 미제출과 수사 의뢰 지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는 다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단서도 없다면서 정치 공세라고 맞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선박 건조 경험과 시설이 없는 업체가 70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버스를 제작했다면서, 선박 건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따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의혹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본다"면서 가덕중공업에 책정된 금액이 다른 선박 제조업체보다 다소 높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베이트와 중개 수수료는 구분해야 한다며 조선업계에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이 관행이라고 맞섰습니다.
진행자) 문화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과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신의 개인 소장품인 친일 인사의 글씨를 독립운동가의 작품으로 잘못 소개하고 전시한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은 '일반시국은'이라는 글씨인데요. 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했지만, 이후 친일 인사 박중양의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이 작품이 유 관장 개인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유 관장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중대한 불찰로 국민이 박물관에 보내준 신뢰가 훼손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행자) 유 관장은 문화유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기자) 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술사학자입니다. 유 관장은 작품을 별도로 감정받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서예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작품의 진위를 확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관장은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자랑으로 비칠까 봐 밝히지 않았고, 이후 잘못된 감정 사실이 드러나자, 미술사가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유 관장은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처신이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한국에서 서민들이 즐겨 먹는 비빔밥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만 2천 원에 도달했습니다. 김밥 한 줄 가격도 4천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김장 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가계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빔밥 한 그릇이 평균 1만 2천 원이라면 상당히 비싸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지역 비빔밥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1만 2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의 1만 1천923원보다 77원 올랐는데요. 서울의 비빔밥 평균 가격이 1만 2천 원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빔밥은 밥에 나물과 고기, 계란 등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음식인데요. 최근 이 같은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비빔밥뿐 아니라 다른 대중적인 음식 가격도 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 자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8월 7천731원에서 9월 7천808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치찌개 백반도 같은 기간 8천769원에서 8천846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김밥의 경우 9월 평균 가격이 한 줄에 3천923원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다만 이미 4천 원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이제 곧 김장철인데요. 김장 재료 가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장 재료 가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다행히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은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5천5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하락했습니다. 무도 한 개에 2천262원으로 7.1% 내렸습니다.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대체로 가격이 안정됐는데요. 대파는 지난해보다 17.4%, 생강은 16.2%, 깐마늘은 10.5% 내렸고, 고춧가루 가격도 3.5%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김장에 꼭 필요한 새우젓 가격은 크게 올랐다고요?
기자) 새우젓 가격은 지난해보다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새우젓 1kg의 평균 소매가격은 2만 269원으로 지난해보다 32.5% 올랐습니다. 멸치액젓도 1kg에 6천 268원으로 3% 상승했습니다. 새우젓 가격이 오른 것은 생산량 감소 때문인데요. 특히 새우젓은 잡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성해야 하는데요. 올해 7월 이후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 김장철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9일부터 김장철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장 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지원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김장 비용은 일부 양념 재료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날씨와 출하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김장철 비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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