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먼저 앞서 보도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누리호에 실려 우주에 도착한 여러 종류의 위성들이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번 위성 발사는 어떤 것이 중요했던건가요?
기자) 이번 누리호 5차 발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위성 15기를 한꺼번에 우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초소형 군집위성, 다른 하나는 큐브위성입니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여러 대의 위성을 하나의 팀처럼 운용하면서 지구를 반복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위성이고, 큐브위성은 정육면체 형태의 표준화된 작은 위성으로, 기업이나 대학 등이 특정 기술이나 실험을 우주에서 시험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누리호에 실린 위성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자) 한국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번 누리호에는 주탑재위성인 ‘네온샛(NEONSAT)’ 5기와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0기가 실렸습니다. 먼저 주탑재위성인 네온샛은 한 대의 큰 위성으로 한반도를 관측하는 대신,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대의 작은 위성을 함께 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5기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촬영하는 지구관측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대의 카메라로 계속 기다리며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카메라가 지구를 돌면서 같은 지역을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각 위성의 무게는 100kg보다 가볍고, 흑백 영상은 지상 1m급, 컬러 영상은 4m급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진행자) 여러 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더 자주 보기’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성 한 대가 지구를 돌면서 특정 지역을 촬영한 뒤에는 다시 그 지역 위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하면 한 위성이 지나간 뒤 다른 위성이 뒤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다시 촬영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번 네온샛 5기는 앞으로 궤도에서 위치를 조정해 하나의 군집으로 운영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누리호 6차 발사 때 네온샛 5기를 추가로 올려 모두 10기의 관측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자)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반도의 특정 지역에서 산불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위성이 그 지역을 촬영해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성을 이용하면 같은 지역을 더 자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해상 상황 파악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온샛의 역할은 매우 높은 해상도로 아주 작은 물체를 정밀하게 식별하는 것보다는 넓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관측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 함께 실린 큐브위성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큐브위성은 쉽게 말해 작은 실험실을 우주에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큐브위성은 일정한 규격의 작은 위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위성보다 개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대학이나 스타트업도 우주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에 실린 10기의 큐브위성도 모두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개발한 기관에 따라 실험 목적이 다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하는 겁니까?
기자) 예를 들어 우주 스타트업 ‘쿼터니언(Quaternion)’이 개발한 ‘퍼샛(PERSAT) 02’ 위성은 제주와 남해 연안의 해양쓰레기를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지비샛(GBSAT)’ 위성은 저궤도 우주환경을 관측하고, 다른 큐브위성들은 우주 광통신이나 위성항법 신호를 이용한 대기 관측, 방사선 센서 같은 기술을 실제 우주환경에서 시험합니다. 기업들이 개발한 반도체와 우주 부품이 실제 우주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검증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브위성 여러 대를 함께 운용하면 그것도 군집위성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큐브위성’은 작은 위성이라는 형태와 크기를 설명하는 말이고, ‘군집위성’은 여러 위성을 하나의 체계로 함께 운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작은 큐브위성 여러 대를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운용한다면 군집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에 실린 큐브위성들은 각자 다른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네온샛처럼 하나의 관측 군집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큐브위성을 여러 대 묶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진행자) 이번 발사에서 모든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5기는 모두 목표 궤도에 투입됐고, 5기 모두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큐브위성은 10기 가운데 한 기가 사출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출된 9기 가운데 8기는 교신에 성공했고, 나머지 한 기와는 교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위성 군집 기술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자) 미국 등에서는 이미 훨씬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을 이용해 지구를 관측하는 군집위성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4년 네온샛 1호를 먼저 발사했지만, 이번처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여러 기를 한꺼번에 배치해 군집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발사의 의미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양산형 위성 5기를 한꺼번에 우주에 올려 실제 군집 운용을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년에 5기를 추가하면 10기 체계가 완성되고, 한반도를 하루 3회 이상 관측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국도 본격적인 위성 군집 운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한국 언론들은 이 내용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씨 측으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진행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핵심은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정치적 도움이나 조언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았다는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판결이 다른 정치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같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선고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한 것이 핵심이지만, 오 시장 사건에서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가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단이 오 시장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재판부가 여론조사와 정치자금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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