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난 2일,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실제 업무 시작 이후 어떤 모습인가요?
기자) 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했지만 첫 주부터 국민 민원과 기관 내부 업무에서 여러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소나 고발을 어디에 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검찰청에도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졌습니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그 밖의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진행자) 실제 민원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은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범 첫날 일부 공소청 민원실에서는 전산 시스템 전환이 완료되지 않아 민원 접수가 중단됐고, 증명서 발급이나 벌금 납부 같은 업무를 보려던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민원 접수가 중단됐다는 안내가 붙었고, 서울에서도 전산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민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수청도 아직 정상적인 수사기관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것은 아닙니다. 출범 당시 전체 정원 2천874명 가운데 약 1천900명, 66% 정도만 배치됐습니다. 서울 중수청에서는 출범 첫날 컴퓨터와 와이파이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부서 배치도조차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옮긴 인력도 기존 검사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으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직원들도 출범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어려웠던 건가요?
기자) 네. 특히 조직 내부의 인사와 업무 분장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 첫 주말인 4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출근해 각 부서의 업무 분장과 수사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수사관들의 보직 배정도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관은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실제 수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동시에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청사 문제도 아직 남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중수청은 서울 중구의 건물에 입주했고, 수원중수청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 건물에 임시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대구중수청 역시 일부 층에서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직원들이 책상과 집기 등을 배치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자체 유치시설도 아직 없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정시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공소청도 인력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중수청으로 상당수 검찰 수사관이 이동하면서 공소청에도 인력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공소청에서는 남은 인력으로 행정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있고, 검사실에서도 사건을 검토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변화뿐 아니라, 기존 검찰 인력을 두 기관에 어떻게 재배치하고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면밀히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도만 출발한 셈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급해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 피해가 크게 생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반발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가 아니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범여권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는 입장입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도 5일 소셜미디어(SNS)에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람”이라며 인선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직접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을 정치적 성과나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개혁의 방향과 주도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문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이 맞서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날 SNS엑스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은 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축구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지난 3일 일본을 1대 0으로 꺾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그런데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병역 면제가 금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더 큰 보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기혁 선수는 금메달을 들고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박승수 선수는 우승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선수들은 이후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 출전한 아시안게임의 목적이 병역 면제였느냐는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단순히 선수들의 발언 논란에서 끝나지 않고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일부 선수에게 병역특례가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군 복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병 복무 대신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만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3위 이상의 성적이 주요 체육요원 편입 기준입니다. 이 제도는 1973년 도입돼 53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수들의 발언뿐 아니라, 왜 운동선수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느냐는 문제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선수에 대한 보상이라는 논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병역 자원은 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여야에서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이 선수들의 노력은 존중해야 하지만 현재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면 공정성 논란이 선수들의 성과까지 가릴 수 있다며 단계적인 제도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도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의 기준과 형평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폐지나 기준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가적 위상을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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