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는데요. 특히 두 가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공소청에 이른바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검사 정원을 현재와 같은 2천292명으로 유지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진행자) 공소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공소청은 어떤 기관입니까?

기자) 네. 현재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기능 가운데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만든 기관입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됩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담당하고, 수사가 끝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진행자)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먼저 검사 정원 문제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안을 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을 포함해 8천412명입니다. 기존 검찰 조직과 비교하면 전체 인원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은 전체 인력은 상당히 줄이면서 검사 정원을 이전과 같은 수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인데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왜 현재와 같은 규모의 검사가 필요하냐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겁니다.

진행자)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사법통제부’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네. 경찰이나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런 불송치 사건의 기록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사법통제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 부서가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네. 핵심은 공소청이 사법통제부를 통해 수사기관을 다시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검찰 개혁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기능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소청 내부에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의 조직을 두고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게 하면, 사실상 과거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이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는 어떤 점을 지켜봐야 합니까?

기자) 역시 법무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직제안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2천292명으로 돼 있는 검사 정원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리고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의 이름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권한과 조직까지 조정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제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부서의 이름이나 검사 몇 명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과 견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고요. 표결에 전원이 불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크로아티아에 국산 다연장로켓 체계인 ‘천무’를 수출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0일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가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크로아티아가 도입하는 천무는 18대이고요. 계약 규모는 약 4억1천만 유로, 미화로 약 4억7천만 달러입니다.

진행자) 천무가 어떤 무기입니까?

기자) 네.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해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다연장로켓 체계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천무를 개발했고, 2015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사거리는 130mm 로켓은 최대 사거리가 약 36km, 239mm 로켓은 약 80km, 600mm급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약 290km까지 날아갑니다.

진행자) 크로아티아가 처음으로 천무를 구매하는 유럽 국가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먼저 천무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이후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했는데요. 이번에 크로아티아가 추가되면서 천무를 도입한 유럽 국가는 모두 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에서 유럽이 핵심 시장으로 떠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FA-50 경공격기 등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FA-50을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K-방산의 유럽 진출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핀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여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가 도입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