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국방부는 8일 호르무즈 해협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주말 출국했는데요.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그리고 한국군이 투입될 때 필요한 작전 여건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하고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현지 정세와 작전 환경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파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어떤 경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뒤 이란이 3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선박 통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원유와 LNG 수송로의 안전이라는 문제가 현실적인 안보·경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군사적 기여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전시 상황인 만큼 장병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5월 들어 한국 화물선이 피격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죠?
기자) 네. 상황을 크게 바꾼 사건 가운데 하나가 화물선 나무호 피격입니다.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운항하던 나무호가 미상 발사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한국이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조사단과 기술 분석팀을 현지에 보내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더 커졌습니다.
진행자) 8월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됐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7일 한국의 이란 관련 기여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미한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9월 들어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사태와 관련해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처음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전보다 적극적인 검토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가 파견할 군사 자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최신예 P-8A 해상초계기와 1만1천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이 파견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해상 감시와 군수지원 등 방어적 성격의 임무를 통해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면서 이란과의 직접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당시에도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와중에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주목해야 할까요?
기자) 네. 우선 이번에 UAE로 파견된 조사단의 보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지의 위험 수준과 한국군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필요한 군사 자산 등을 조사한 뒤 그 결과가 NSC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제 파병 여부와 파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입니다. 특히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넘어 새로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국회의 파병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병에 대한 한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다음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자)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7천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4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은 2005년에 2만 달러, 2014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제 4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명목 GNI가 전년 동기보다 2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역시 반도체 덕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크게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고요. 반도체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많이 수출하면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이 늘어나 한국 전체의 소득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변동까지 포함하는 명목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4% 증가했습니다. 1979년 3분기 이후 약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변수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로 환산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원화 기준 국민소득이 늘더라도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세계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거나 국제 정세 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대외 충격이 발생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환율이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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