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은 지금] 한국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고위 당국자 ‘결정’ 아냐

2026년 8월 6일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 (자료사진)
2026년 8월 6일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 (자료사진)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군의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4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전투 참여와 비전투 임무, 수색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그동안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었는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한국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일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이 장기간 제한되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선박의 안전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점을 앞세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파병 문제는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압박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이전에는 파병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국의 공개적인 불만과 압박 이후 파병 준비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파병이 이뤄지면 어떤 전력이 배치되는 건가요?

기자) 네. 한국 언론들은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대형 군수지원함인 소양함, 그리고 폭발물처리반, 즉 EOD를 포함한 기뢰 제거 전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전력을 활용해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해상 감시와 정찰, 기뢰 제거,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병이 결정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기자) 네.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라며 미한동맹 현황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검토 단계이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살피는 것 아니냐면서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이 11만 7,333명으로 2019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와 정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약 53만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외국인 신규 유학생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다음 한국의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입학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많은 한국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어느 곳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늘었습니까?

기자) 네. 충북이 414.7%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경북이 305.2%, 전남이 254.0%였습니다. 반면 제주가 -54.4%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요. 울산이 -24.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전공별, 국적별로는 어떤 분야가 증가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임상병리학·간호·돌봄(+296%), 반도체 관련 학과(+138%)에서 입학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돌봄 수요 및 첨단 산업과 연계된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별 증가율 면에서는 미얀마(+828%), 네팔(+768%)의 증가율이 컸고요. 신규 입학생 면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중국(3.6만명), 베트남(2.6만명)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공부한 뒤 귀국하지 않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졸업 후 출국한 유학생을 제외한 졸업자의 취업률은 34.3%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 취업률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내국인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9.5%입니다. 국적별 취업자 수는 베트남(6,495명), 중국(4,597명), 우즈베키스탄(1,263명)순으로 많았습니다.

진행자) 전공별로 취업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자) 네. 공학(59.1%)·의약(54.6%)·자연(44.1%) 계열에서 높지만, 인문(24.8%)·사회(26.7%)·교육(29.4%)·예체능(23%) 계열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공별 취업자 수는 사회(8,145명) , 공학(7,739명), 인문(2,692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