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820조 원에 달하는 2027년도 예산안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약 162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경제가 좋아져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때,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면서 미래를 위한 분야에 투자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정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이른바 ‘추가 세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기준으로 앞으로 들어올 세수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 세입이 이 장기적인 추세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 그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중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은 내년에 다 쓰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조 5천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당장 사용하지 않고 기금에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162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한 해에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미래 투자에 사용하고, 일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상당한 금액은 앞으로의 재정 상황에 대비해 보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162조 원이라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우려나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벌써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기금의 규모에 비해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 통제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항목의 지출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162조 원이라는 거대한 기금을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경우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목적사업에 쓰는 돈이 45조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다음에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진행자) 네. 한국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국방예산안은 73조 2천777억 원입니다. 올해 국방예산인 67조 7천40억 원보다 5조 5천737억 원, 8.2% 증가한 규모입니다.
진행자) 73조 원이라는 국방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기자) 네.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병무 행정 예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군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운영비는 50조 416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래의 군사력을 새로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 방위력개선비는 22조 7천112억 원으로 올해보다 13.8%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병무 행정 예산도 국방예산에 포함되는데요. 병무 행정 예산은 5천249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진행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 네. 첫째, 방위예산의 대폭 증가입니다. 한국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입니다. 한국 국방일보는 이와 관련해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첨단기술 중심의 군사력 강화입니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군 구조 개편입니다.
진행자) 방위력개선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관련 예산 약 1천억 원이 처음 반영된 것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앞당깁니다. 또 드론 전력과 드론을 막는 ‘대드론’ 예산은 올해 6천700억 원에서 내년도 8천억 원 수준으로 증액됐습니다.
진행자) 핵잠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1천억 원으로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개발과 설계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첫 단계의 성격이 강합니다.
진행자) 드론 전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군요?
기자) 네. 드론 전력 강화하기 위해 군집 드론 연구개발에도 착수합니다. 또 중거리 자폭 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 드론, 소형 공격 드론 등 다양한 무인체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최근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군 부사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와 관련한 예산도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선택적 모병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 간부 처우 개선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천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올리고,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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