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날(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외국인 아동은 한국 안에서 태어나도 출생등록을 할 수 없었던 모양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현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출생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부모의 본국에서 출생등록을 하고, 한국에서는 출입국 당국을 통해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헌재가 그런 구조를 위헌이라고 본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헌재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적이나 체류 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출생등록을 한 뒤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한국 국적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즉,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반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아이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출생등록과 국적 취득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생등록은 정부가 "아이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지, "아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모두 무국적자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는 무국적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인 출생지주의 규정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출생등록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헌재 결정에는 ‘헌법불합치’라는 것도 있는데, 두 결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위헌’의 경우에는 헌재 심리 대상이었던 규정이나 조처가 몇몇 예외는 있지만, 바로 효력을 잃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규정이나 조처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국산 휴머노이드를 1천80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모두 2조3천억 원(미화 약 16억 달러)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7년 국산 휴머노이드 250대를 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1천80대를 구입해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2차 재정 운용 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휴머노이드가 로봇의 일종이죠?
기자) 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신체 구조와 형태를 모방하여 만든 로봇을 말합니다. 머리, 몸통, 팔, 다리 등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직립 보행이나 손가락을 활용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진행자) 휴머노이드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기자) 먼저 외형적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머리, 몸통, 팔, 다리를 갖추고 두 발로 서서 걷는 이족보행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또 인공지능(AI)과 결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거대행동모델(LBM) 등을 두뇌로 장착하여, 사람이 내리는 지시를 이해하고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작업합니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공장 조립 라인에서 작업하거나 물류 창고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옮깁니다. 그런가 하면 재난 구조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노약자 보조나 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나 돌봄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휴머노이드를 대량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활성화하려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내년 6천억 원, 2030년까지 총 2조3천억 원(약 4억3천만 달러)을 투입해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2028년 작업 조건이 일정한 제조·물류부터 시작해 2030년 실외·비정형 환경, 2035년엔 집안일·돌봄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충분한 수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휴머노이드를 대량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4족 보행 로봇 등 비 휴머노이드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구매는 2027년 약 1천700대, 2030년까지 약 5천 대로 늘어납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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